중국의 '2027 대만 침공설', 미국에 던지는 두 질문

 

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최근 무려 800명 이상의 미군 장성을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 소집한 것은 전면전을 앞두거나 9·11 테러 같은 국가 비상시에만 이뤄지던 전례에 견주어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중국을 겨냥한 군사행동 준비나 해외 주둔 미군 구조 개편의 서막으로 해석됐고, 일부 장성은 CNN에 ‘장군들의 오징어게임’에 불려 왔다는 촌평을 하기도 했다. 

② 미·중 전쟁 가능성은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 훨씬 이전인 2021년부터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을 중심으로 그 심각성이 증폭돼 왔다. 이 가설은 2021년 9월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 상원에서 “6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이 확실하고 이를 계기로 미국의 자리를 ‘꿰찰 것(supplant)’”이라고 경고한 데서 비롯됐다.

③ 시진핑 주석이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2023년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의 정보 보고 이후 ‘데이비슨 윈도’는 더욱 확산됐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027년,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원장은 2030년까지 최고조의 전쟁 위험 가능성을 전망하기도 했다. 이렇게 2027년이 집중 지목된 것은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라는 점 외에도 그해 제21차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당 총서기 4연임이 결정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다.

④ 물론 반론도 만만찮다.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현재 1위인 미국의 군사력 지출 비용이 2~10위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 당분간 중국의 군사적 도전은 불가능하고 중국의 군사비가 미국을 넘어서는 시점은 2050년 전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CSIS를 비롯한 미국 싱크탱크들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국은 주요 전함과 전투기를 대량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침공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과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미국과 우방국의 전력 분산에 효과적일 것이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제한적 무력도발 등으로 미 항모를 동해에 묶어둔 다음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이 매우 유리한 시나리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