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정안정과 선거관리 책임 저버려

 

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사퇴했다. 한 전 권한대행은 2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권한대행은 이날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② 그는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했다.

③ 이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다.

④ 한 권한대행의 임기는 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지 139일 만이다.

올해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복귀한 기준으로는 39일 만이다.

⑤ 대통령 권한은 다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한다. 그의 임기는 6·3 대선으로 다음 달 4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33일간이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됐던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