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비즈니스'로 망가진 국가기관

 

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국가적 위기가 끝난 것 같지는 않다. 내란죄로 기소돼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의 비겁하고 무도한 언어에 기함한 탓도 있고, 권력 공백 상태에서 국가 기관까지 기능 부전에 빠진 탓도 크다고 생각한다. 그가 공익을 위한 국가 기관을 사익을 위해 동원한 순간,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② 윤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원래 선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 아니냐”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됐으나 국정도 ‘패밀리 비즈니스’로 운영할 줄은 몰랐다. 공사 구분조차 안 되는데 선공후사(先公後私)를 바란 건 무리였을까. 패밀리를 위해, 패밀리에 의해 국가 기관이 서슴없이 동원됐다.

③ 한남동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맡았고, 그 배경에 김 여사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누가 추천했는지는 모른다”고 결론 내렸다. ‘맹탕 감사’라는 지적이 이어지던 중에 나온 발언이다.

④ 윤 전 대통령의 생일 잔치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노래를 부르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는 어떤가. 경호처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보호하는 기관이지,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조직이 아니다. 그런데 ‘김 여사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 맞고,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정부 기관”이라고 당당히 말했다.

⑤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본질이 왜곡되고, 제도는 악용된다. 합법적으로 내 편에게만 공정한 사회가 도래한다. 권력자의 ‘선공후사’가 중요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