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개헌 꺼내며 여론에 직접 호소

 

①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제시한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는 탄핵 인용과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던진 정치적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관에게 탄핵 기각의 명분을 제공하고, 직무 복귀 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며 시간을 벌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이끌어내는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다. 

② 윤 대통령이 취임 뒤 공식석상에서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은 여론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 윤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다는 중도 보수층에 임기 단축 개헌은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③ 윤 대통령은 기존에 내세웠던 계엄의 불가피성을 반복하면서도, 탄핵과 관련한 법적 쟁점인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선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④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승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대신,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 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⑤ 여야 평가는 엇갈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말했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