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국가부터 미 우선주의 압박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 시간) “내년 1월 20일 취임 때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

② 취임을 55일 앞두고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세계 경제 재편에 시동을 건 것이다. 미 달러에 대한 주요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각국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등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했다.

③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수천 명이 미국에 전례 없는 수준의 범죄와 마약을 퍼뜨리고 있다”며 “두 나라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사용하길 요구하며 그렇게 될 때까지 그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세는 마약, 특히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의 침공이 멈출 때까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④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각각 지난해 미국의 1, 2, 3위 교역국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대 교역국을 타깃으로 한 관세 압박을 강화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 글로벌 교역 체제를 뒤흔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⑤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미국의 최우방국이며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조준하면서 ‘국익 앞에서는 적과 친구의 구분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웃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정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1, 2, 3위 교역국이다. 세 나라와의 교역 비중은 미 전체 교역의 약 40%를 차지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 정책이 실현되고, 일부 나라가 보복 관세 등으로 맞서면 글로벌 경제와 무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