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혁신 필요한 87년 체제

 

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취재하러 온 일본 기자로부터 “이번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인가”란 질문을 받았다. 시대적 소명이 무엇이냐는 물음이었다. ‘조정자’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척척 돌아가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의미였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② 권력 총량의 법칙이랄까, 그 힘은 국회가 가져가기 시작했다. 이미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인용 판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 감옥으로 갔다. 

③ 제왕적 대통령이라면서 이렇게 지위가 취약해진 것은 왜일까. 낡은 헌법에 그 원인이 숨어 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출범한 지금의 제6공화국 체제로는 역동적 한국 사회를 지탱하기 어려워졌다. 

④ 계엄령은 고도의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한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극심한 정치 혼돈을 지켜보고 있는 해외에서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세다. 거대 야당의 국회 권력 폭주가 아무리 지나쳐도 계엄령은 G7(주요 7개국) 급의 국가에선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⑤ 4년 중임제든, 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다수당의 권력 폭주를 막는 장치를 헌법에 넣고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무엇보다 협치가 가능한 정당 제도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치의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바꾸든 막장 정치가 끝나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지금의 정치 문화로는 백약이 무효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앞에 모인 시위대, 서울의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