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5분

 

①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가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副署·대통령 서명에 뒤따라 하는 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②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계엄 심의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 전원이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했다. 많은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앞에서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요구에 손을 든 국무위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2명이었다.

③ 평소 국무회의 기록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날 대통령비서실에서 3~4일 계엄 선포·해제 국무회의에 관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회의는 국무회의 기록을 담당하는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다. 회신에 따르면,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3일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간 진행됐고, 회의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④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뤄졌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윤 의원이 “이번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것”이라고 하자 한 총리는 “동의한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첫마디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였다고 했다.

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를 들며 윤 대통령의 계엄이 수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야당 의원석에선 “미쳤느냐” “전두환”이라는 고성이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대통령의 명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며 “그것을 통치행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과하라. 다 일어나 국민에게 ‘백배사죄한다’고 하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어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