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 타임스

①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빅테크 애플과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일명 '갑질방지법'을 위반했다며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매겼다. EU가 지난해 3월 디지털 시장법(DMA)을 전면 시행한 이후 처음 이뤄진 제재다. ②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애플에 5억 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③ 집행위는 애플의 경우,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

① 그리스 재무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지난해 출간된 ‘테크노 봉건주의’에서 미국 빅테크가 유럽에서 봉건제도를 되살렸다는 주장을 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은 플랫폼이라는 ‘땅’을 제공하는 디지털 시대 영주고, 이 위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은 영주의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하는 농노라는 것이다. ② 유럽 당국의 강력한 빅테크 규제의 배경에는 이 같은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미국 빅테크가 글로벌 디지털 영토를 모두 점령하는 바람에 이들을 능가하는 대형 테크 회사가 지금까지도 나오지 못했다. ③ EU 경쟁당국은 거액의 과징금을 통해 지금까지 빅테크가 독차지하던 이익을 강제로 나누고, 규제를 통해 시장에 더 많은 경쟁자들이 나타날 수 있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