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의 허무한 실험과 이재명의 기본 소득

 
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은 ‘먹사니즘’이라고 한다. 그 중심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창해 온 ‘기본 소득’이 있다.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올트먼은 기본 소득에 호의적이다. 테크계 거물이 대체로 그렇다. 빅테크 기업이 시장과 부(富)를 독점하는 데 따른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면죄부’처럼 기본 소득을 다룬다. 

② 올트먼이 돈을 대 시작한 실험은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2019년 11월부터 매달 1000달러(약 138만원)를 3년 동안 1000명에게 주고 삶의 변화를 추적했다. 

③ 기본 소득 주창자들의 또 다른 논거는 일괄 지급한 돈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험 결과 이 또한 ‘환상’에 가까웠다. 연구자들은 담담하게 결론을 적었다. “기본 소득은 건강 증진에 ‘무(無)’의 영향을 미쳤다.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선택적 복지가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올트먼은 ‘의미 있는 실험이었다’식의 코멘트만 하고 말았다.

④ 혁신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제분(製粉) 기술이 극소수 영주와 교회의 배만 불린 중세의 암흑으로 갈지, 전기 기술이 전반적 생활 수준 향상을 이끈 산업혁명의 찬란함으로 갈지 사회의 운명이 갈린다는 것이다.

⑤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기본 소득에 대해선 “‘당신들의 도태는 불가피하니 돈이라도 나눠주겠다’는 식의 패배주의적 내러티브”라고 반대한다. 무엇보다 거대한 부를 만들어내 기본 소득의 재원을 댈 막강한 AI 기업이 한국에 있기는 한가. 잊을 만하면 다시 등장하는 기본 소득과 올트먼의 실험 결과를 보며 든 질문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