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진짜 부족한 건 무엇이었나

 

📰 한 줄 브리핑

강원택 교수의 이 칼럼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단순한 ‘소통 부족’으로 설명하기보다, 부동산·인사 등 정책 성과에 대한 실망과 국정 방향·리더십에 대한 신뢰 저하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주문은 ‘국민을 더 설득하라’보다 먼저 ‘국민이 무엇을 바꾸라고 신호를 보내는지 읽으라’는 것이다.

✅ 5줄 요약

1. 칼럼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부족함’을 반복해서 인정하고 겸손·소통·통합을 강조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대통령이 무엇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는지는 불분명했다고 지적한다. 실제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하며 국민 존중과 소통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2. 필자는 최근 지지율 하락을 단순히 대통령의 설명이나 소통 부족으로 보기 어렵고, 부동산·인사 문제와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 리더십 신뢰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실제 기자회견 직전 한국갤럽 조사(9월 15~17일, 전국 성인 1002명)에서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6%**였고,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부동산과 인사가 주요 항목이었다. 연합뉴스
4. 특히 칼럼은 부동산 정책에서 강남 가격 하락과 다른 지역 가격 상승을 ‘평탄화 과정’으로 보는 대통령의 인식과, 국민이 느끼는 실제 주거 부담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은 회견에서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5. 결론적으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 방향을 더 잘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의 불만이 ‘설명 부족’인지 ‘정책 방향 수정 요구’인지 구별하고 필요하다면 실제 국정운영을 바꾸는 것이라는 게 칼럼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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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숫자 — 37% vs 56%

9월 15~1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은

긍정 37% / 부정 56%

였다. 당시 긍정평가는 한국갤럽 기준 4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칼럼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가 부족했다”

고 말했다.

칼럼이 던지는 질문은 그다음이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부족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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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난의 통찰

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은 Communication Failure와 Policy Failure다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보자.

두 가지 진단이 가능하다.

A. 정책은 맞는데 설명을 잘못했다.

→ 소통 강화
→ 홍보 강화
→ 설득 강화

B.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다.

→ 정책 수정
→ 방향 전환
→ 우선순위 조정

둘은 완전히 다른 처방이다.

칼럼은 현재 대통령이 A에 무게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B일 가능성을 더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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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건 정치뿐 아니라 조직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회사가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안 팔린다.

경영진이 말한다.

“마케팅이 부족했어.”

그런데 실제 이유가

“제품이 별로라서”

라면?

마케팅을 두 배로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손실만 커진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 자체보다 실패 원인을 잘못 진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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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래서 ‘소통 부족’은 지도자에게 굉장히 편리한 실패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 정책은 맞았는데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진단에는 은근히

정책 = 맞음

설명 = 부족

이라는 전제가 들어 있다.

반면

“정책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고 인정하면 훨씬 큰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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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따라서 진짜 소통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소통에는 두 방향이 있다.

정부 → 국민

설명, 홍보, 설득.

그리고

국민 → 정부

불만, 요구, 정책 경험, 선거와 여론의 신호.

후자가 빠지면 소통이 아니라 전달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Communication ≠ Persuasion

이다.

좋은 소통은 설득뿐 아니라 업데이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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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칼럼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것이다

“국민을 설득하기 전에 국민에게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이다.

지도자가

나는 맞다 →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다 → 더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맞다고 생각한다 → 국민 반응이 다르다 → 내가 놓친 것이 있는지 검토한다

는 전혀 다른 리더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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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래서 여론은 ‘명령’도 아니지만 ‘소음’도 아니다

이 균형이 중요하다.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모든 정책을 뒤집으면 포퓰리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반대로

“국민이 아직 정책 효과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며 모든 부정적 신호를 무시하면 독선으로 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여론의 적절한 역할은

Decision이 아니라 Signal

이라고 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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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좋은 지도자는 Signal과 Noise를 구별해야 한다

여론이 움직였다고 바로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다.

일시적인 감정인가?

특정 사건 때문인가?

실제 생활의 변화 때문인가?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수단에 반대하는가?

아니면 정책 방향 자체를 바꾸라는 것인가?

이걸 구별하는 게 정치적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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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래서 부동산 사례가 이 칼럼에서 중요하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공급 확대를 강조했고, 강남 하락·외곽 상승 현상을 두고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취지로 설명했다. 연합뉴스

칼럼은 여기서 다른 질문을 던진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강남과 비강남의 가격 격차

보다

“내 소득으로 안정적인 집을 마련할 수 있는가?”

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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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즉 정부가 보는 KPI와 국민이 보는 KPI가 다를 수 있다

정부:

지역별 가격 격차
가격 상승률
공급량
거래량

국민:

내가 살 수 있는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전월세 부담은 어떤가
앞으로 집을 마련할 희망이 있는가

정책은 전자의 숫자가 좋아졌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후자의 삶까지 개선됐는지를 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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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것을 경영학적으로 표현하면 ‘Vanity Metric’과 ‘Outcome Metric’의 차이다

정책이 목표로 한 지표가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지표가 국민이 실제 원하는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항상 물어야 한다.

“이 숫자가 좋아지면 실제 삶도 좋아지는가?”

기업에서도 똑같다.

앱 다운로드↑

보다

실제 사용↑

가 중요하고,

회원 수↑

보다

재구매·유지율↑

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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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칼럼은 ‘특정 집단을 먼저 정해놓고 개혁한다’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필자는 실용을 강조한다면

문제 발견 → 원인 분석 → 해결책

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개혁 대상 설정 → 공격 → 성과로 규정

의 구조가 되면 정책이 현실의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동원 수단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역시 칼럼의 평가이므로 개별 정책마다 실제 효과는 따로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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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실용주의의 핵심은 이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실용주의를 흔히

“아무 원칙 없이 효과만 보는 것”

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책에서 더 유용한 의미는

현실의 결과에 따라 판단을 업데이트하는 것

이다.

즉

Hypothesis → Policy → Result → Feedback → Revision

이다.

정책을 일종의 가설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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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이 구조는 과학과 거의 같다

과학자는 가설을 세운다.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실험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군.”

이라고 하지 않는다.

가설을 다시 검토한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책 = 가설

사회 = 현실

통계·여론·생활 변화 =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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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그래서 지도자에게 중요한 능력은 ‘확신’보다 업데이트 능력일 수 있다

처음 판단이 틀릴 수 있다.

모든 지도자가 그렇다.

더 중요한 차이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판단을 얼마나 빨리 수정하는가

다.

이걸 베이지안하게 표현하면

Prior Belief + New Evidence → Updated Belief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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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이것이 최근 계속 본 ‘레드팀’과도 연결된다

강한 지도자의 위험은 틀리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틀린다.

진짜 위험은

강한 확신

↓

반대 의견 감소

↓

불리한 정보 감소

↓

기존 판단 강화

↓

정책 수정 지연

이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필요한 시스템은 틀리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라 빨리 틀렸음을 발견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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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그래서 좋은 정부의 기준도 바뀐다

흔히 좋은 정부를

“실수하지 않는 정부”

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좋은 정부는

“실수를 발견하면 빠르게 고치는 정부”

에 가깝다.

Error Prevention

도 중요하지만

Error Detection + Correction

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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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정치에서 특히 어려운 이유는 ‘정책 수정 = 패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면 야당은

“실패를 인정했다.”

고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 정책을 계속 방어할 유인이 생긴다.

이것이 Sunk Cost 문제와 연결된다.

정치적 투자↑ → 철회 비용↑ → 방어↑ → 수정 지연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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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대일 수도 있다

지도자가

“이 정책은 예상했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약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면

정직한 업데이트

라는 신뢰를 만들 수도 있다.

강한 지도자는

절대 입장을 바꾸지 않는 사람

이 아니라

바꿔야 할 때 바꿀 수 있는 사람

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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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여기서 앞서 본 ‘변방 출신 대통령’ 칼럼과 연결된다

그 글의 질문은

권력을 쓸 수 있는데 절제할 수 있는가?

였다.

이번 글의 질문은 한 단계 다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현실이 다른 신호를 보내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두 능력을 합치면 상당히 흥미로운 리더십 모델이 나온다.

Self-restraint + Self-correcti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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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결국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확신’과 ‘더 많은 소통’ 사이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듣는다

↓

사실을 확인한다

↓

기존 판단과 비교한다

↓

틀렸다면 수정한다

↓

맞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설명한다

↓

결과에 책임진다

라는 과정이다.

즉

Listen → Verify → Update → Decide → Explain → Own

이다.

이것이 리더십의 기본적인 피드백 루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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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난의 한줄

이 칼럼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대통령에게 무엇이 부족했나”가 아니라 “대통령은 무엇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나”다. 정책이 맞는데 설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답은 더 많은 소통이 된다. 하지만 국민이 보내는 신호가 정책과 국정 방향을 수정하라는 것이라면 처방은 완전히 달라진다. 여론은 지도자를 대신해 결정하는 명령도 아니고 무시해도 되는 소음도 아니다. 현실이 보내는 데이터다. 그래서 강한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은 ‘내가 옳다는 것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국민과 현실이 다른 신호를 보낼 때 자신도 설득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교정 능력일 수 있다.

🔑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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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통령에게 진짜 부족한 건 무엇이었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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