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라는 미스터리

 

📰 한 줄 브리핑

이 칼럼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공소취소로 끝낼 것’이라는 여권 일각의 구상이 법리·정치적으로 명쾌하지 않은데도 왜 반복되는지를 ‘미스터리’라고 비판한다. 실제 이 대통령은 9월 18일 특검법의 기존 기소사건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야권은 이것만으로 향후 공소취소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5줄 요약

1. 칼럼은 이 대통령 형사재판을 ‘공소취소’로 종료시키자는 구상이 법적으로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 후에도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그런데도 여권 일각에서 공소취소론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를 두고, 칼럼은 과거 친명·비명 갈등과 연결한 정치적 추측까지 소개하지만 이를 확정된 사실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3. 또 다른 설명으로 사법부 재편을 거론한다. 칼럼은 향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이 이뤄질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간 재판을 기다리는 것보다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는 추측이 있다고 소개한다. 이것 역시 칼럼이 소개하는 추론이다.
4. 실제로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은 특검이 하되,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처분에 관한 조항은 특검법에서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5. 칼럼의 결론은 “대단한 트릭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보다 오히려 애초에 특별한 트릭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 불필요한 의심을 해소하려면 대통령과 정치권이 공소취소와 재판 문제에 대해 더 명료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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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 공소취소 ≠ 무죄

이 기사를 이해하려면 이것부터 구분해야 한다.

무죄

→ 법원이 심리한 뒤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공소취소

→ 검사가 기소를 철회해 해당 형사절차를 종료시키는 것.

따라서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칼럼이 지적하듯 공소취소는 일정한 경우 재기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원이 본안 판단을 내려 무죄가 확정되는 것과 같지 않다.

💡 코난의 통찰

① 이 칼럼의 진짜 주제는 ‘공소취소’보다 설명되지 않는 정치적 행동이 음모론을 만든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치권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빈칸을 채우기 시작한다.

행동은 보인다

↓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

↓

사람들이 숨은 목적을 추론한다

↓

각종 시나리오가 등장한다

칼럼 제목이 그래서 **‘미스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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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치에서 설명의 공백은 오래 남아 있지 않는다

공백이 생기면 누군가는 이야기를 만든다.

정보 부족 + 높은 이해관계 = 추측 증가

다.

특히 정치에서는

상대방의 숨겨진 의도

를 찾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력하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의도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더 흥미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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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래서 이 칼럼 자체도 여러 ‘미스터리 해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칼럼이 언급한 이른바 **‘깃발설’**이다.

공소취소를 친명·비명을 가르는 정치적 표식으로 활용한다는 해석이다.

두 번째는 사법부 재편설이다.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대통령 임명권을 고려해 장기적인 재판구조까지 계산한다는 추측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해석이라는 점이다.

여기서는 칼럼과 사실을 분리해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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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제 확인된 대통령의 입장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의혹 자체는 특검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특검법에서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

고 국회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즉 현재 확인되는 공식 입장은

진상규명 필요

와

특검에 기존 사건 처분권을 주는 것은 제외

를 동시에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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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런데 왜 논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까?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특검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

과

향후 어떤 방식으로도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즉 양측이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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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여기서 재미있는 구조가 나온다

대통령의 답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지 않겠다.”

에 가깝다.

야권이 묻는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도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에 가깝다.

두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논리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정치적 논쟁이 계속될 공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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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결국 논란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자기구속’이다

앞서 봤던 **‘변방 출신 대통령이 증명해야 할 것’**과 정확히 연결된다.

권력에 대한 불신이 존재할 때 말만으로

“그럴 생각이 없다.”

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겠다.”

는 것이다.

이것이 Self-binding, 자기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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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왜 자기구속이 신뢰를 만드는가?

권력자가

할 수 있고 + 이익도 있지만 + 하지 않겠다

고 말하면 사람들은 미래에 마음이 바뀔 가능성을 생각한다.

반대로

할 수 없도록 제도를 묶어놓으면

미래의 선택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선언 < 규칙 < 제도적 자기구속

순으로 신뢰성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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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정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신뢰의 문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Credible Commitment, 즉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의 문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앞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미래에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말만 믿지 않는다.

반면 법률이나 제도적 제한이 있으면 약속의 신뢰도가 달라진다.

정치에서도 똑같다.

좋은 약속은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기 어렵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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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이 지점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나온다

민주주의는 원래

좋은 사람이 권력을 잡기를 기대하는 시스템

이 아니다.

오히려

누가 권력을 잡아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스템

에 가깝다.

그래서

권력분립
사법부 독립
임기 제한
국회 통제
언론 감시

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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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그래서 ‘사법부 재편설’은 특히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

칼럼은 대법관 증원과 대통령 임명권을 연결해 정치적 추측을 소개한다.

하지만

사법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과

그 개편의 목적이 특정인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명제다.

후자를 사실로 판단하려면 별도의 직접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정치적 의도는 정책 결과만 보고 역추론해서 확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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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고 원칙이 하나 나온다

가능성 ≠ 개연성 ≠ 사실

이다.

어떤 일이

가능하다

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는 뜻은 아니다.

더구나

실제로 그렇다

는 뜻은 더욱 아니다.

정치기사를 읽을 때 이 세 단계를 구분하면 상당히 많은 혼란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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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특히 ‘누가 이익을 얻는가?’만으로 의도를 단정하면 오류가 생긴다

정책 A가 시행되면 정치인 B가 이익을 얻는다.

그렇다고

“A는 B에게 이익을 주려고 만든 정책이다.”

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이것은

Outcome → Motive

를 역추론하는 것이다.

결과와 의도 사이에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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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반대로 정치권 역시 의심을 무조건 ‘음모론’이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권력은 실제로 이해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해충돌 가능성

을 묻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민주적 감시다.

중요한 것은

의심 → 증거 탐색

으로 가야지,

의심 → 확신

으로 바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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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그래서 좋은 정치적 사고의 흐름은 이렇다

①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다

↓

② 가능한 가설을 여러 개 만든다

↓

③ 각 가설을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증거를 찾는다

↓

④ 경쟁 가설과 비교한다

↓

⑤ 증거만큼만 결론을 내린다

이것은 사실 과학적 사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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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그래서 칼럼 마지막의 반전이 재미있다

사람들은 거대한 정치적 행동 뒤에는

거대한 전략

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즉흥성
내부 조율 실패
정책 목표 충돌
메시지 관리 실패

같은 평범한 이유일 수도 있다.

즉

복잡한 결과가 반드시 복잡한 음모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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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이것은 ‘한론의 면도날’과 비슷한 사고법이다

설명 A:

거대한 장기 전략이 있고 모든 행동이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

설명 B:

여러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 즉흥적 판단, 불완전한 조율이 뒤섞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

증거가 없다면 무조건 A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

정치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설명이 반드시 가장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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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하지만 권력자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명확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권력이 크면 사람들은 의도를 의심한다.

그래서

Power ↑ → Suspicion ↑ → Explanation Responsibility ↑

가 된다.

특히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는 더 그렇다.

이것이 최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권력자의 자기구속 문제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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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결국 ‘공소취소 미스터리’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추측 경쟁이 아니다

여권은

왜 필요한가 / 필요하지 않은가

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야권과 언론은

그 원칙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지

검증하면 된다.

그러면

Mystery → Rule → Verification

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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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결국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믿어달라’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않아도 되는 구조’다

이게 이 기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생각해볼 지점이다.

좋은 제도는 지도자가

“나는 절대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고 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마음이 바뀌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법과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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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난의 한줄

‘공소취소 미스터리’의 핵심은 공소취소 자체보다 권력과 신뢰의 문제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사건 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여당은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야권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가능한 시나리오’를 곧바로 ‘숨겨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권력자에게는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원칙을 명확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 결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신뢰는 “나를 믿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아도 괜찮도록 내 권력을 묶어놓겠다”는 자기구속에서 나온다.

🔑 핵심 키워드

#공소취소 #이재명 #특검법 #사법개혁 #자기구속 #신뢰 #권력분립 #이해충돌 #CredibleCommitment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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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공소취소라는 미스터리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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