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세는 집값 말고 정권을 잡았다

 

📰 한 줄 브리핑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돌아보면, 집값을 세금으로 억누르려는 ‘징벌적 과세’는 시장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 부담과 정권의 정치적 비용을 키웠다는 비판이다.

✅ 5줄 요약

1. 칼럼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과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출발점으로 삼아, 당시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강력한 보유세 정책을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2. 그러나 2006년 서울 아파트값이 24.11% 상승하는 등 집값은 오히려 급등했고, 종부세 대상 확대·세금 전가·월세 상승 등의 부작용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까지 커졌다고 주장한다.
3. 이후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24차례 부동산 대책과 종부세·양도세 강화 등을 추진했고,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동안 119% 상승해 노무현 정부 당시 상승률도 넘어섰다고 칼럼은 지적한다.
4. 필자는 두 정부 모두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데 집중하면서 매물 감소와 임대료 상승 등 시장의 반작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고, 결국 부동산 정책 실패가 민심 이반과 정권교체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평가한다.
5.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하며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최근 다시 “세금은 핵폭탄”이라는 표현과 함께 세제개편 논의가 등장했다며 과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 숫자로 보는 기사

• 2005년 8월 31일 : 노무현 정부 8·31 부동산 대책 발표
• 24.11% : 2006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KB국민은행 기준, 기사 인용)
• 상위 2.4% : 당시 종부세 대상 주택 소유자의 비중
• 24차례 :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부동산 대책 횟수
• 119% : 문재인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로 기사에서 제시한 수치

📌 핵심 내용

이 칼럼의 핵심 논리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 하면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정책의 기대다. 그러나 집주인이 버티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면 거래 가능한 주택 감소 → 공급 부족 →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세금 부담 일부가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칼럼은 이를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공통된 정책 실패로 규정한다.

❓ 왜 중요한가

이 글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 두 정부를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때문이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세제는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분명 정책적 기능이 있다. 반면 세율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거래세·보유세를 복합적으로 강화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사에서 제시한 가격 상승률과 정책 실패 사이의 인과관계는 칼럼의 해석이라는 점도 함께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 코난의 통찰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세율’이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행동’이다.

세금을 올리면 집을 팔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집주인이 버틴다면 정책은 달라진다. 대출을 막으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금 부자만 시장에 남는다면 역시 결과는 달라진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어떤 규제를 만들 것인가’보다 ‘그 규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칼럼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선명해진다.

집값을 잡기 위해 만든 세금이 집값을 잡지 못하면, 결국 그 정책에 책임져야 하는 정권을 잡는다.

🔚 한 줄 결론

부동산 시장은 세율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책이 사람의 행동을 잘못 예측하면 집값보다 먼저 민심이 움직인다.

🔑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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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 징벌적 과세는 언제나 집값 말고 정권을 잡았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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