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이대로 좋은가

 

① 영국 런던에선 우리와 비슷한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운영 중이다. 60세 이상으로 런던에 주소가 있으면 노인 무임승차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카드가 있으면 런던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다.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1년 단위로 런던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재확인한다. 외국인이라도 런던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 혜택을 받는다.

② 얼핏 런던이 서울보다 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서울 등 국내 주요 대도시는 65세 이상 지하철에 한해서만 무임승차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런던에선 중요한 제한 조건이 있다. 평일 오전 9시 이전 출근 시간대에는 노인이라도 요금을 내야 한다. 반면에 서울은 노인 무임승차에 시간제한이 없다.

③ 만일 복잡한 출근 시간대에 한해 노인에게도 요금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해당 시간대의 노인 승차 인원이 0이 되진 않을 것이다. 일부는 돈을 내고라도 지하철을 이용하겠지만, 출근 시간대를 피해서 지하철을 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출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노인 복지비용을 둘러싸고 갈수록 심해지는 세대 갈등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④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는 빨라도 너무 빠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1.6%를 기록했다. 서울(20.7%)도 이미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한 상태다. 국가데이터처는 2035년 무렵에는 국내 노인 인구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 복지비용을 현역 세대가 온전히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⑤ 사회적으로는 노인이 가만히 집에 있는 것보다 외출도 하고 외부 활동도 하는 게 여러모로 바람직하다고 한다. 노인 무임승차로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편익도 상당하다는 게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이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문제는 노인 무임승차의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결국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조금씩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행여라도 정치권이 세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