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항복 안해도 '셀프 종전' 선언할까

 

①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각)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종료될 것”이라며 “이란이 항복을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② 트럼프가 지난주말 전쟁목표를 이란의 ‘무조건적인 항복(unconditional surrender)’라고 제시한 것에 비하면, 종전(終戰) 문턱을 대폭 낮춘 것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정권 부담이 커지는만큼, 트럼프가 단기적 공세로 일정 성과를 거둔 뒤 ‘승리’를 선언하며 발을 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셀프 승리선언 출구전략’인 셈이다. 

③ 백악관이 이 같은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유가 상승 ▲미군 사상자 증가 ▲국내외 비판 여론 등이 정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를 추종하지만 대외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층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④ 특히 최근의 유가 급등은 이미 ‘어포더빌리티(affordability·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 같은 고물가 논란이 거센 미국 내에서 정권 반대 여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10일 미국자동차운전자협회(AAA)에 따르면 미국 주유소의 일반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갤런당 3.53달러(리터당 약 1369원)다. 이는 트럼프 2기 들어 최고치이자 2024년 8월 이후 최근 18개월 내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11월 중간 선거에 국정 후반부 운영 동력이 달린 트럼프 입장에선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⑤ 이번 작전에 대한 미국 국민의 지지도는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등 다른 대외 군사 개입 사례의 초기 지지율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작전 시작 이후 진행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선 ‘미군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7%에 불과했다. 뉴욕타임스(NYT)가 분석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이 습격당해 일본에 선전포고한 직후 미국인의 97%가 공격에 찬성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초기 지지율이 92%였고, 2003년 비판 여론이 상당했던 이라크 전쟁도 76%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