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식스티' 정년연장은 축복인가

 

① 일자리가 전혀 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대학 졸업자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는 2020년 대비 약 16%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30% 이상 늘었다. 일자리의 ‘수’는 늘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는 충분히 확대되지 못했고 불안정한 일자리만 빠르게 쌓였다.

②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7년 3757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가파른 수준이다. OECD 평균이 2023~2060년 사이 약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한국은 30%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최악의 경우 46% 감소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③ 일반적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면 구인난이 발생한다. 그러나 한국은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구직난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산업 전환이 지체됐고 경력 재진입은 실패했으며, 일자리의 질적 미스매치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다. 노동시장의 배치 기능이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④ 정년 연장이 현실화하면 이른바 ‘영식스티(Young Sixty)’ 계층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일과 소득을 유지하는 신(新)고령층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을 먼저 시행한 일본에선 중장년 근로자를 ‘마도기와조쿠(窓際族·창가족)’라 부르는 자조적 표현이 있다. 핵심 업무에서 배제된 채 창가 주변을 맴돌다가 퇴근하는 현실을 빗댄 말이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과 대기업 정규직에게 정년 연장은 축복일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에선 인건비 부담이 생산성 압박으로 전가되며 실제 퇴직 시점이 오히려 앞당겨질 위험이 크다.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기보다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⑤ 한국은 고착화된 청년 실업, 급격한 생산 인구 감소, 고령화와 정년 연장, 그리고 AI 전환이란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문제는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는 이제 삼각파도를 넘어 사각파도의 복합위기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