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식 없는 정치, 무너지는 청년

 

①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사상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초다. 통계청은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증가가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쉬는 이유에 대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트럼프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신규채용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② 여기까지만 보면 자산가격이 높아진 저성장시대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청년세대들에게 불리한,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연령대별 자산분포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한국 전체 가계자산의 60~70%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산집중은 세대 내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한국의 부는 베이비부머 중에서 성공한 상위 20%가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③ 따라서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용어는 우리 사회의 실제 불평등 구조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자원과 부를 독점한 베이비부머 상위층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러한 기회와 자원에서 배제된 나머지 계층들로 양분되는 사회구조가 우리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④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상속 계급(inheritocracy)’의 형성이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베이비부머가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축적한 자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노동소득보다 유산소득이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속 계급은 생산적이지 않은 임대 수익 계층(rentier class)을 형성해 노동이나 혁신에 대한 유인을 저하시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세금 회피와 부동산 가격 유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⑤ 22대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33억원으로 국민평균의 7.6배에 달한다. 성공한 베이비부머의 최상층인 그들에게서 절박한 위기의식과 개혁을 향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정치권의 태도는 그들의 자녀가 아닌 청년세대의 구조적 불평등과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