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구조 개편의 동력 될까

 

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을 선포했다. 사실상 ‘관세의 날’이다. 기업들은 전략 재정비에 나섰다. 주요 교역국의 보복 조치로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돈다.

② 관세는 세금이다. 정부의 세수를 늘리지만, 모든 세금이 그렇듯 경제성장에는 결과가 나쁘다. 관세는 수입품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수입 관세는 비효율적인 소비세다. 특정 상품에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고, 외국 생산자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경쟁을 축소한다. 이는 미국 내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동기를 약화하기에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느려지고 상품 가격을 올리는 압력이 커진다. 그래서 다수 경제학자와 재정 전문가는 세수 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소득세나 자본세가 아닌 소비세를 꼽는다.  

③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세금 감면과 지출 삭감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점진적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통해 관세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득세를 대폭 인하할 경우 관세로 확보한 재원이 줄어들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려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

④ 대략 계산해 보면,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의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 무역 체제에 미칠 파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이 클 것이다.  

⑤ 1분기 관세 정책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와 2분기 초반까지 지속될 성장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낮아질 것이다. 물가 측면에서도 일시적이나마 1.25~1.5%포인트 수준의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도 올해 남은 기간 최대 1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관세정책의 단기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개편 여부에 따라 미국과 세계 경제의 향방이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