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혼란에 중국 버티기까지, 꼬이는 트럼프 관세전쟁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3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장은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은 협상을 원하고 있다”며 “전화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지만 이렇다 할 연락이 없는 것이다.

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꼬이고 있다. 전방위적 관세 부과를 두고 시장 반발이 거세지는 데다 관세 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이 예상 밖으로 강하게 버티면서다. 시장 불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율을 수시로 바꿔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③ 그는 10일 57개국을 대상으로 10~49% 상호관세를 발효했다가 국채값이 폭락(국채 금리 급등)하는 등 시장이 충격을 받자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기본관세 10%만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 대신 미국에 보복관세를 매긴 중국에만 상호관세를 125%로 올렸다. 지난 2, 3월 펜타닐 원료 수출을 이유로 부과한 20% 추가 관세까지 합하면 중국에는 145% 추가 관세를 매긴 것이다.

④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통화 질서 붕괴, 정상적 민주주의 방식이 아닌 내부 갈등, 세계 경제에 매우 혼란을 주는 국제 분쟁, 경우에 따라선 군사 충돌”을 언급했다. 실제최근 달러화 가치와 국채값이 폭락하자 시장에선 “미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다.

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 비해 내수 비중이 높아져 무역전쟁에서 버틸 체력이 세졌다. 또 관세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인의 반발이 커지면서 장기전으로 갈수록 중국이 유리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애덤 포즌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에서 베트남전에 필적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베트남전 수렁에 빠진 것처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