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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A 2

쇼츠 중간에 19금 광고

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빅테크 플랫폼이 불법 광고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 기관이 한국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해외 사업자의 행태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② 지난해 1월 기준 한국의 1인당 월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40시간에 달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길다. 글로벌 평균 이용 시간(23시간)의 1.7배다. 업계에선 구글의 국내 매출이 연간 10조원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2023년 공시한 매출은 3653억원에 불과하다.③ 주요 수입원인 앱마켓 수수료와 유튜브 광고 수익,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요금 등을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

미국의 전사 일론 머스크, 유럽과 싸운다

① 세계 최고 갑부 머스크가 트럼프의 오른팔이 되면서 자신을 규제하려는 EU와 격전을 벌일 듯하다.② EU는 2년 전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시행 중이다. 머스크의 X와 같은 초대형 온라인플랫폼은 이용자에게 해로운 콘텐트를 삭제하고 거짓정보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 ③ 디지털서비스법과 시장법은 미국을 겨냥해 만들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전에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EU에 거액의 벌금을 납부했다.④ 이번에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돈과 권력을 손에 쥔 머스크가 EU의 규제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과거와 다르게 이 규제를 두고 EU와 확전도 벌일 가능성이 높다.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둘러싼 근본적인 시각 차이는 쉽게 해소될 수 없다. 미국과 유럽 간의 디지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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