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체 글 1520

국가신용등급 27년만에 강등 위기

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과 경제 부처 관료들은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마저 직무 정지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②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오면, 그간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 체력)을 믿어 온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떠나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의 지원으로 한 대행 체제가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체제마저 깨진다면 한국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③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시킨다면, 계엄 ..

덤 앤 더머

① ‘덤 앤 더머(Dumb and Dumber)’는 짐 캐리 등이 출연한 1994년 할리우드 코미디 영화다. 말 그대로 좌충우돌하는 두 바보의 로드무비다. 12·3 비상계엄 충격과 이어진 탄핵 정국이 옛날 영화를 떠올리게 했다. 2024년 12월 한국의 ‘덤 앤 더머’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었다. ② 최고의 헛발질은 비상계엄 선포였다. 대통령은 계엄 담화 마지막에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지만 이제 국민 대부분은 그를 믿지 않는다. 언론이 대통령 호칭을 빼고 이름만 언급하는가 하면, 야당은 대놓고 윤석열씨라고 부른다. 시위 현장에서 불리는 호칭은 차마 못 옮기겠다. ③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의 선의(善意)에 기대는 건 불안하다. 사시 9수를 견뎌낸 그의 강한 멘털이나 충동적인 성정, 비상..

카키스토크라시, 잡놈들의 전성시대

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단어로 ‘가장 나쁜 자들의 지배’라는 의미인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를 선정했다. ‘나쁜, 못된’이란 뜻의 그리스어 형용사 카코스(kakos)의 최상급 ‘카키스토(kakisto)’에 지배·통치를 뜻하는 ‘크라시(cracy)’를 결합한 조어다.② 17세기 영국 내전 당시 왕당파가 국왕의 과도한 징세에 항의하는 의회파를 중우정치로 몰아 공격하기 위해 잠시 써먹은 정치용어다. 이후 존재감 없던 이 단어를 부활시킨 건 트럼프였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유행어가 됐다. ③ 공정과 상식을 표방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공정과 몰상식의 아이콘이 됐다. 비상계엄 발동도 기가 막힌데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강변하며 거리의 태극기 보수에 기대기까지 하니 더 기가 막힌다...

국민의힘, 벌써 야당 준비 시작하나

① 4년 전을 떠올려 보자.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0년 총선에서도 참패한 미래통합당은 아무 희망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0~6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20년 집권’이니 ‘50년 집권’이니 하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돌았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변변한 대선 후보조차 없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이 2년 뒤에 집권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다면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다. ② 대이변이 가능했던 건 문재인 정권이 국회 의석만 믿고 폭주한 요인이 크지만, 미래통합당이 착실히 중도 강화 노선을 밟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은 비대위원장에 개혁 성향의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하고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바꿔 신장개업에 나섰다. ③ 당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바꾼 것은 박근혜·이명..

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탄핵심리 착수

①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 번째’라는 뜻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헌재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장과 쟁점, 증거 및 심문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③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헌재..

O냐 X냐 줄을 서라! 이번엔 '다수결 지옥'

① 3년 만에 돌아온 성기훈(이정재)의 복수가 시작됐다. ‘낙오되면 죽는’ 살벌한 게임 세상에서 “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외쳤던 기훈은 비인간적인 착취의 판을 뒤집는 데 목숨을 건다. 2021년 공개돼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에미상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역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 콘텐트로 꼽히는 ‘오징어 게임’이 3년 만에 시즌2로 돌아왔다. ② 황 감독은 “후속 시즌을 통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얘기를 진지하게 해보고 싶었다. 편 가르기에 대한 풍자로서 ‘서로 간의 구별’을 시즌2의 중요한 테마로 녹여냈다”고 설명했다. ③ 프론트맨은 게임 참가자들을 “이미 경쟁에서 진 사람”이라 부르며 자신은 이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더 복잡하고 비열해..

초고령사회 한국

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② 현재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연령도 65세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굳어졌다. ③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의료 기술도 발달하면서 수명은 계속 증가했다. 65세를 노인으로 처음 규정한 198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7세였다. 노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텍사스에 '머스크 유토피아'?!

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텍사스주에 자신의 마을을 세운다.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X 본사와 전용 발사대가 있는 곳으로, 주민 대부분이 이 회사의 직원이다. 청원서에 나온 마을 이름은 ‘스타베이스’. 이 지역에 있는 스페이스X 전용 우주기지의 이름에서 따왔다. ② 머스크의 회사들이 하고 있는 지하 고속 터널과 친환경 에너지 기술, 자율 주행 시스템 등을 마을에 적용해 미래 도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자신의 사업을 위한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다. ③ 스타베이스의 경우, 주민 수를 채우기 위해 스페이스X 임직원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했다. 이 중 일부는 집을 구하지 못해 임시 주택에 산다. 현재 이곳의 주민 수는 500명 안팎으로 이 중 100명 정도가 어린이다. 성인 ..

한일 국교 60주년과 탄핵의 그늘

① 지난가을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 관련 행사에 참석했을 때 얘기다. 예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행사 규모가 크고 참석자 인지도도 높았다. ‘내년엔 어떡하려고 이러느냐’는 농담 섞인 기자의 질문에 한 일본 외교관은 “내년엔 더 자신 있다”고 답했다. ② 내년은 한일 국교(國交)가 정상화된 지 60주년 되는 해. 그러나 2022년 취임 이후 한일 관계의 기록적인 개선을 이뤄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지, 5년 전 ‘노 재팬’의 쓰라린 아픔을 안긴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지 그 어느 것도 불확실한 상황에 기존에 계획하던 국교 정상화 60주년 관련 행사들도 사실상 ‘올 스톱’된 상황과 마찬가지란 얘기였다. ③ ‘비상계엄 사태’는 숱한 전문가 진단처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임과 동시에, 경제·문화·방산 등 다방면..

윤석열이 보수에게 속죄할 유일한 방법은

① “저 감옥 가나요?”명태균 사태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올 초가을, 유명 역술인 A 씨에게 모녀가 찾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였다.“모녀가 와서 ‘나 감옥 가냐’고 묻더군요.” ② 물론 당시 특검법 공방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느꼈을 불안감 압박감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대통령실 안팎에 법률 자문·예측을 해줄 최고의 전문가들이 숱한데도 역술인을 찾아가는 모습은 윤 부부가 인생 항로를 헤쳐가는 방식이 세상의 상식과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를 재확인시켜 준다. ③ 자기 진영 안방에 폭탄을 터뜨리며 정치적 자폭을 한 윤 대통령의 행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정신의학적 분석은 물론이고 역술·무속의 영향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근저에는 부인에 대한 맹목적 애정이 있는데, 그 부인은 무속에 상..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