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선고 받은 ‘MMT’

[데스크에서] 사망선고 받은 ‘돈 풀기 이론’ - 조선일보 (chosun.com)

[데스크에서] 사망선고 받은 ‘돈 풀기 이론’

 

<요약 정리>

 

1. 주제문 : 올해 세계 경제가 고난을 겪는 이유는 한 마디 요약이 가능하다. 고물가를 경험한 기억이 오래된 나머지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간과하다 역습을 당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풀어놓은 막대한 유동 자금이 다양한 물가 자극 변수와 맞물렸다. 8% 이상의 높은 물가 파도가 미국을 강타하자 방만한 저물가 시절 가려져 있던 ‘거짓말’이 드러났다.

 

 

2. 이달초 워싱턴DC의 국제금융연구소(IIF)는 ‘현대화폐이론(MMT) 환상의 종말’이라는 보고서를 냈다. MMT란 정부는 파산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걱정하지 말고 돈을 찍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한다는 이론이다. 정부의 재정 여력은 무한대라는 주장이다.

 

올해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도래해 나랏빚이 많은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돈을 많이 풀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현대화폐이론(MMT)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

 

 

3. 그러나 경제 여건은 돌고 돈다. IIF는 올해 급격히 고물가·고금리 시대로 전환되면서 나랏빚의 위험이 부각돼 재정 여력이 무한할 수 있다는 환상이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본이 재정 악화가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지로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록적인 엔화 가치 폭락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이 국채값 급락으로 혼쭐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로빈 브룩스 II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재정이란 희소하고 귀중한 자원”이라고 했다.

 

 

4. 미국에서 MMT를 논의할 만했던 건 달러라는 막강한 힘을 가진 화폐를 찍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런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MMT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면 빚내서 돈 풀어도 문제없다는 철 지난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느낀 점>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통화이론).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선했던 이론 입니다. 

 

국가는 자기 통화(돈)으로 망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항상 적자 재정을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화폐를 계속 발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론 입니다. 

 

이는 정부의 지출은 세수를 넘으면 안된다는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깬 이론이죠. 

그러나 결론은 역시

천재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지적대로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free lunch)."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