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부터 앞세우는 대통령의 정치

 

📰 권한부터 앞세우는 대통령의 정치

중앙일보 | 2026년 10월 26일 | 이현상 칼럼니스트 · 시시각각

📰 한 줄 브리핑

대통령의 권한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사실과 그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 정치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좋은 통치의 핵심은 권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다.

✅ 5줄 요약

1. 수사기관장 배석 논란: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반대를 대통령의 행정기관 지휘·감독권을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칼럼은 배석의 적법성보다 적절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권한과 적절성의 혼동: 칼럼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권한 행사에 대한 이견을 권한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지적한다.

3. 대법관 인선 논쟁: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앞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권한 중심의 사고를 드러내는 사례로 제시했다.

4. 과거 성공 방식의 한계: 칼럼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관료 조직을 직접 장악하고 성과를 냈던 경험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5. 통치에 필요한 자제: 대통령은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국정 전체의 신뢰와 제도적 균형을 위해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칼럼의 결론이다.

※ 위 내용은 이현상 칼럼의 주장과 해석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법률 쟁점에 대한 확정적 판단은 아닙니다.

🔑 핵심 개념: 적법성과 적절성은 다르다

구분적법성(Legality)적절성(Appropriateness)

핵심 질문	법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판단 기준	헌법·법률·절차	목적·맥락·관례·신뢰
주된 관심	권한의 존재와 범위	권한 행사의 결과와 영향
실패할 경우	위법·권한 남용 문제	불신·갈등·제도적 긴장

칼럼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적법성이 권한 행사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적절성에 대한 정치적 이견이 곧 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적절성을 이유로 법률상 권한을 임의로 부정할 수도 없다.

💡 코난의 통찰

① 권한이 있다는 것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대통령에게 법률상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조직의 많은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모든 판단을 직접 내리는 것이 좋은 경영은 아니다.

오히려 개입이 많아질수록 실무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약해질 수 있다.

국가 통치도 비슷하다. 대통령의 권한은 강력하지만, 그 권한을 사용하는 데 따른 제도적 파급효과도 크다.

권한의 크기는 행사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결정하지만, 리더십의 수준은 그중 무엇을 행사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판단에서 드러난다.

② 권한을 강조할수록 오히려 권위가 약해질 수 있다

권한과 권위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권한은 법과 제도가 부여하는 공식적인 힘이다. 반면 권위는 사람들이 그 판단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형성된다.

권한은 직책을 얻는 순간 생기지만, 권위는 지속적인 판단과 행동을 통해 축적된다.

대통령이 모든 논쟁에서 자신의 법적 권한을 강조한다면 당장의 결정은 관철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결정에 납득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신뢰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권한은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권위는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게 만든다.

③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법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행동이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의 행사 과정 역시 중요하다.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라도 다른 헌법기관의 독립성이나 제도적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것은 법에 없는 제한을 임의로 추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법이 허용한 재량의 범위 안에서 헌법적 가치와 제도적 신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치주의가 권력에 법적 경계를 설정한다면, 민주적 통치의 품격은 그 경계 안에서도 스스로 절제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④ 성공 경험은 때로 리더십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칼럼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대통령의 정치적 성장 과정과 통치 방식을 연결한 대목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관료 조직을 직접 지휘하고 성과를 만드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과 국가 통치는 규모만 다른 것이 아니다.

국가 통치에는 국회, 사법부, 독립기관, 지방정부, 국제관계 등 서로 다른 권한과 정당성을 가진 주체들이 존재한다.

한 조직에서 성공한 지휘 방식이 더 복잡한 체계에서도 그대로 통한다는 보장은 없다.

경영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과거 성공 방식에 대한 의존, 즉 성공의 함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리더가 성장한다는 것은 자신을 성공시킨 방법을 더 강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⑤ 대통령은 행정조직의 최고책임자이지만 국가 전체의 상사는 아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강력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은 행정부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와 법원은 각자의 헌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대통령이 모든 기관을 하나의 조직처럼 이해한다면 권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해도 국정 운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휘해야 할 영역과 협의해야 할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좋은 대통령은 모든 기관을 자신의 지휘 아래 두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진 기관들이 국가 전체의 목적을 위해 작동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⑥ 반대 의견을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조직은 침묵한다

권력자에게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지도자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이견을 곧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면, 참모와 관료들은 점차 비판을 자제하게 된다.

이런 조직에서는 회의가 토론의 장이 아니라 지도자의 판단을 확인하는 절차로 변질될 수 있다.

조직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 안전감은 구성원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국정 운영에서도 반론은 반드시 방해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사전에 수정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강한 리더는 반대 의견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 의견을 듣고도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⑦ 권력의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통제 능력이다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모습을 우유부단함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제하는 것은 권한이 없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과 다르다.

국가 통치에서 때로는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 독립적인 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편이 더 큰 신뢰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개입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이다.

권력의 절제는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다.

⑧ 견제와 균형은 통치의 장애물이 아니라 오류를 줄이는 장치다

권력분립은 국가 운영을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제도라고 볼 수도 있다.

하나의 기관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면 의사결정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잘못됐을 때 이를 수정할 장치는 약해진다.

입법부와 사법부, 독립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물론 견제와 균형이 지나치면 국정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는 이유는 빠른 결정보다 잘못된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비효율은 때로 권력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안전장치다.

⑨ 실용주의는 강한 추진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칼럼은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용주의는 이념보다 실제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책의 효과뿐 아니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앞세워 결정을 빠르게 내리더라도 다른 기관과의 갈등이 커져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면 실용적이라고만 평가하기 어렵다.

때로는 협의와 양보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진정한 실용주의는 자신이 원하는 결정을 가장 빠르게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⑩ 대통령의 마지막 책임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정당성과 신뢰는 국민의 평가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된다.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과 국가를 잘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때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보다 다른 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더 큰 성과를 낳을 수 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모든 논쟁에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국정 전체의 방향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는 권한의 최대 사용자가 아니라, 권한 사용의 최종 책임자여야 한다.

🔚 코난의 한줄

권한과 권위는 다르다.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지만,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권한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는 일이 아니다. 그 권한을 언제 행사하고, 언제 자제하며, 언제 다른 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권력이 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위대한 리더십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에도,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데서 시작된다.

🔑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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