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화된 상호의존 시대

 

📰 한 줄 브리핑

세계화는 국가 간 의존을 키우면 전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움직였다. 서로 연결될수록 상대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금융·에너지·기술·물류의 ‘목’을 쥔 국가는 그 연결망 자체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5줄 요약

1. 칼럼은 1977년 로버트 코헤인과 조지프 나이가 제시한 ‘복합적 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dence)’에서 출발한다. 경제·사회적 연결이 깊어질수록 국가 간 협력이 늘고 군사충돌은 억제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2. 그러나 21세기의 글로벌 생산·금융·정보 네트워크는 균등한 그물망이 아니라 특정 국가와 기업이 핵심 허브를 장악한 중앙집중형 구조로 발전했다.
3. 헨리 패럴과 에이브러햄 뉴먼은 이를 ‘무기화된 상호의존(weaponized interdependence)’으로 설명한다. 금융결제망·첨단기술·인터넷·핵심 공급망의 허브를 통제하는 국가는 상대를 감시하거나 네트워크에서 배제할 수 있다.
4.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반도체·배터리·자동차를 수출하면서도 에너지·원자재·핵심 부품과 특정 해협·금융망에 의존하는 만큼 이런 구조에 특히 민감하다는 것이 칼럼의 진단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 원유 수입의 68.8%가 중동산이었고, 올해 호르무즈 사태를 계기로 수입선 다변화가 다시 핵심 과제가 됐다. (연합뉴스)
5. 따라서 칼럼은 한국의 전략을 ‘누가 정의로운가’만으로 결정하기보다 어떤 선택이 한국의 공급망 취약성과 특정국의 무기화 가능성을 줄이는가라는 국익의 관점에서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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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 ‘무기화된 상호의존’

이 개념은 알아둘 만하다.

20세기 세계화의 기본적인 낙관론은 이랬다.

무역 ↑ → 상호의존 ↑ → 전쟁 비용 ↑ → 전쟁 ↓

서로 돈을 많이 벌수록 싸우기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그런데 패럴과 뉴먼은 2019년 논문에서 중요한 반전을 제시했다.

문제는 세계 경제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A ↔ B ↔ C ↔ D ↔ E

모두가 비슷하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A → H ← B
C → H ← D
E → H ← F

처럼 특정한 허브(H)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많다는 것이다.

그 허브를 통제하는 국가가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상호의존 → 평화

만이 아니라

상호의존 → 취약성 → 권력

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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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의 변화 — 자유주의 세계화에서 경제안보로

냉전 종식 이후 약 30년 동안 세계경제의 기본 원리는 효율성이었다.

기업은 가장 싼 곳에서 생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국가에서 부품을 가져오고,

재고는 최소화하고,

전 세계를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했다.

그래서

Just in Time

이 기업경영의 정답이었다.

그런데 미·중 갈등,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반도체 수출통제, 그리고 최근 호르무즈 사태를 거치면서 기준이 바뀌었다.

효율성 → 회복탄력성(Resilience)

즉

가장 싼 공급망보다 끊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공급망

이 중요해진 것이다.

💡 코난의 통찰

① ‘무기화된 상호의존’은 최근 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좋은 렌즈다

과거 강대국의 힘은 비교적 눈에 잘 보였다.

군함
전투기
미사일
핵무기

였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권력이 훨씬 중요해졌다.

달러 결제망
반도체 장비
AI 칩
클라우드
해저케이블
에너지 수송로
핵심광물
해운·보험

이다.

상대 국가를 침공하지 않아도

“우리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는 것만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현대의 경제안보에서는 네트워크의 목을 누가 잡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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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걸 ‘초크포인트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패럴과 뉴먼의 논리에서 핵심은 네트워크의 비대칭성이다.

모두가 서로 의존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힘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나에게 의존하고
나는 그 100명 중 아무에게나 바꿀 수 있다면

내가 강하다.

반대로

나는 한 사람에게 반드시 의존하고
그 사람은 나 말고 100명의 고객이 있다면

내가 약하다.

즉 중요한 것은 단순한 의존도가 아니다.

대체 가능성(Substitutability)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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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래서 경제안보의 진짜 공식은 ‘의존도’보다 ‘의존도 × 대체불가능성’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훨씬 쉽다.

취약성 ≈ 의존도 × 대체불가능성 × 전환에 필요한 시간

중국산 어떤 제품의 수입 비중이 90%라고 해도 베트남이나 인도에서 다음 달부터 살 수 있다면 위험은 상대적으로 작다.

반대로 어떤 반도체 장비의 특정국 의존도가 40%밖에 안 되더라도 다른 공급자로 바꾸는 데 5년이 걸린다면 훨씬 위험하다.

그래서 공급망 정책에서 단순히

“중국 의존도 몇 %”
“미국 의존도 몇 %”

만 보는 것은 부족하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일부터 끊기면 어디서, 얼마에, 얼마나 빨리 대신 살 수 있는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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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호르무즈 해협은 ‘무기화된 상호의존’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례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원유의 68.8%를 중동에서 수입했다. 중동산 원유의 대부분은 호르무즈를 지나기 때문에 이 해협의 안정성이 한국 경제와 직결된다. (연합뉴스)

그래서 최근 사우디 기사와 오늘 칼럼은 사실 같은 이야기다.

중동 원유
↓
호르무즈 해협
↓
유조선
↓
해상보험
↓
한국 정유사
↓
한국 기업·소비자

중간의 한 지점만 막혀도 전체 시스템이 흔들린다.

실제로 올해 호르무즈 사태 당시 정부는 한국이 중동에서 원유 약 70.7%, LNG 약 20.4%를 조달한다며 대체 공급원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

즉 한국이 사우디에서 석유를 살 수 있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석유를 한국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가 또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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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하나 생긴다 — ‘효율성과 안보는 충돌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업체를 하나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다.

대량구매하면 싸진다.

공급업체 집중
→ 규모의 경제
→ 비용 ↓
→ 효율성 ↑

그런데 국가안보 관점에서는 반대다.

공급업체 집중
→ 의존도 ↑
→ 대체 가능성 ↓
→ 지정학적 위험 ↑

따라서 경제안보 시대에는 일정 부분 비효율을 일부러 사야 한다.

조금 비싸더라도

공급국을 여러 곳으로 나누고
비축하고
국내 생산능력을 남겨두고
대체 항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 비용은 낭비라기보다 일종의 보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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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래서 앞으로 국가 경쟁력에서 ‘옵션’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나는 이 칼럼에서 가장 확장해볼 만한 개념이 이것이라고 본다.

강한 나라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선택지가 많은 나라다.

A국이 막으면 B국에서 사고,

해상로가 막히면 다른 항로를 쓰고,

한 결제망이 막히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전략적 자율성 = 자급자족

이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 = 선택지의 수

라고 보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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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그렇다면 한국이 모든 것을 국산화해야 하는가? 그건 또 아니다

여기서 쉽게 경제안보 → 자급자족으로 가면 위험하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무역국이다.

모든 것을 국내에서 생산하려 하면 비용이 급격히 올라간다.

그래서 목표는

의존 제거

가 아니라

위험한 의존 관리

여야 한다.

예를 들어 LNG는 이미 좋은 사례가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캐나다·호주·모잠비크 등으로 공급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LNG 중동 의존도를 18% 아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즉

탈세계화가 아니라 다변화된 세계화

가 현실적인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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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리고 한국도 남에게는 ‘초크포인트’를 가진 나라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

한국을 무조건 피해자로만 보면 안 된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HBM
배터리
조선
일부 정밀 제조업

등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즉 한국도 일부 분야에서는 다른 국가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공급자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없으면 곤란한 나라’가 될 것인가

다.

외교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 중 하나는 호의가 아니라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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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결국 21세기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연결의 의미’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20세기의 세계화는 이렇게 생각했다.

“서로 연결되면 싸우지 않는다.”

21세기의 경제안보는 조금 다르게 말한다.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다.”

금융제재도,

반도체 수출통제도,

희토류 통제도,

에너지 봉쇄도 결국 연결망을 끊겠다는 위협이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힘은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가

뿐 아니라

연결이 끊겼을 때 얼마나 빨리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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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난의 한줄

세계화는 상호의존이 평화를 만든다고 믿었지만, 상호의존이 비대칭적이면 오히려 무기가 된다. 그래서 경제안보 시대의 핵심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원유도, 반도체도, 금융도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진짜 힘은 상대가 연결망을 끊었을 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데서 나온다. 결국 21세기의 전략적 자율성이란 자급자족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선택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다.

🔑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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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화된 상호의존 시대 | 한국경제

[다산칼럼] 무기화된 상호의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