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 있나

📌 3줄 요약

① 동아일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입틀막법')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과거 당내 비판 세력을 제재했던 점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 주장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② 칼럼은 민주주의에서 강한 야당은 권력 견제와 다양한 의견의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③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내부 비판은 억압하거나, 반대로 허위정보 규제를 명분으로 정부가 표현을 통제하는 것 모두 민주주의의 위험 요소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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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키워드

#표현의자유 #정보통신망법 #민주주의 #야당의역할 #권력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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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게시자에게 최대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 장동혁 대표는 이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 그러나 동아일보는 장 대표가 과거 당내 비판 세력에 대해 강경 조치를 취했던 사례를 거론하며 자기모순을 지적했다.
• 칼럼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야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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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중요한가?

AI 시대에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의 균형이라는 거대한 철학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틀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가짜뉴스·AI 조작정보를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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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난의 통찰

① 자유의 적은 검열만이 아니라 위선이다.

표현의 자유는 내가 좋아하는 말만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

내가 싫어하는 말, 나를 비판하는 말까지 보호할 때 비로소 원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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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I 시대에는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의 거짓말은 전파력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AI가 거짓을 증폭하고 자동화하면 허위정보가 수백만 명에게 즉시 퍼질 수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위해성의 원칙(Harm Principle)'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피해를 대규모로 유발하는 정보는 일정한 규율이 필요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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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핵심은 '누가 검열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절차로 검증하느냐'다.

국가가 진실을 독점적으로 판정하면 검열이 된다.

반대로 아무런 규칙이 없으면 허위정보가 공론장을 파괴한다.

따라서 AI 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중요해질 수 있다.

• 출처 공개
• 반론권 보장
• 다중 검증 시스템
• 알고리즘 추천 제한
• 반복적 허위정보 유포 시 단계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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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주주의의 진짜 경쟁력은 '불편한 말을 허용하는 능력'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완벽한 합의가 아니라 끊임없는 충돌과 토론 위에서 유지된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그 토론의 기반이 되는 사실(facts)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와
공론장의 신뢰(Trust in Public Sphere)

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지켜야 하는 어려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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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결론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거짓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규칙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있다.

 

[김순덕 칼럼]장동혁,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 있나｜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장동혁, ‘입틀막법’ 반대할 자격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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