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필요한 보수야당

 

① 20세기 초 영국 정치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는 자유당의 몰락이었다. 휘그당을 전신으로 하는 자유당은 19세기 후반 글래드스턴 같은 명수상들을 배출하며 영국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으나 불과 한 세대만에 주변 정당으로 밀려났다. 자유무역과 산업자본가, 중산층을 기반으로 하는 진보적 정당이었으나 산업화가 진전되고 노동계급이 부상할 때에 이들을 자유주의적 의제만으로 포섭하지 못했고, 결국 노동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에 정치적 공간을 잃어갔다.

② 그러나 정당의 역할이 지속된 것은 정당들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어왔기 때문이다. 정당들은 새로운 연합을 이루고 사회변화에 맞춰 조정하며, 어느 한 집단의 권력독점을 막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③ 한국의 보수야당 ‘국민의힘’은 그 뿌리를 산업화 세력에 두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지극히 국가주도적 방식,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자면 진보적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이루어졌다. 당시 산업화와 동시에 추진되었던 반공은 냉전체제의 붕괴, 국제질서의 대전환과 더불어 오늘날 그 차원이 과거와 같지 않다. 군부세력에 기반한 집권이 끝난 이후 내부에서 지도자를 키워오지 못하고, 외부에서 후보자를 영입해 권력을 창출하려 해왔으나 민주화 이후 이 당이 배출한 4명의 대통령 중 2명이 탄핵, 파면되었다. 윤석열 전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외쳤지만 이것이 그가 체화한 가치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주었다.

④ 한국은 지난 한 세기 단절적 변화를 겪어온 나라이다. 전통적 삶의 경험, 과거의 가치와 지식이 곧 쓸모없는 것이 되는 시대를 걸어왔다. 서당에서 교육받은 세대는 신교육이 도입됨에 따라 역할을 잃었고, 일제시대 전문학교에서 교육받은 신생 대한민국 교수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학위를 받아 돌아온 후배교수들의 역할에 밀려났다. 학문과 지식의 불연속이 생기면서 선배가 후배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평가, 지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국내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해외에서 새로운 지식을 익히고 온 사람, 새로운 상품을 모방해 온 기업들이 훨씬 더 성공적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 

⑤ 정당은 민주주의를 받치는 기둥이며, 국가권력의 산실이다. 정당들이 균형을 이루고 야당이 튼튼해야 국가정책과 제도의 쏠림, 급진의 함정을 막고 균형된 발전을 이뤄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당명과 달리 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대의 변화에 진화하지 못하고, 내부갈등과 분열에 함몰되어 미래를 기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잃었다. 한국사회에서 보수의 기반은 무너지지 않았다. 지금 국민의힘이 그것을 잃었을 뿐이다. 국민의힘이 재구성되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당이 나서 이를 대체하여 보수야당이 지금보다 더 강성해져야 한국은 보다 균형된 발전을 이뤄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