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안 하면 구속 영장 청구하겠다!!"

조선일보 2024년 1월 18일(목) A10

 

① "본인 명의통장으로 수십 명이 사기를 당했으니, 유선 조사를 위해 인근 모텔을 잡아 들어가라.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② "전화 연결이 2분 이상 끊어지면 긴급 체포 및 강압 수사가 진행된다."

③ "모텔로 이씨를 가라고 한 이유는 가족이나주변인을 만나서 방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낯선 곳에서 고립감을 느껴 심적 압박을 주려는 의도 "

 

④ 경찰은 피해 금액이 없어 범인 검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⑤ 한국은 법치국가이기에 검사 1명 혼자 마음대로 억지로 구속영장 청구하기도 쉽지않고,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할 것이고, 긴급체포는 강력 범죄 현행범만 가능하고, 강업 수사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