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수십조원 세수결손

 

① 지난해 덜 걷힌 세금이 30조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2년 연속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세수(稅收)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9월 내놨던 세수 재추계치보다 1조 원 넘게 덜 걷혔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은 20조 원을 웃돌며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② 내수 부진에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까지 더해지며 3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현실화되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③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펑크 규모는 87조2000억 원에 달한다. 전년과 비교해도 국세 수입은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세수는 2023년보다 7조5000억 원 감소했고, 2023년에도 전년보다 51조9000억 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2년 연속 뒷걸음친 건 2019,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④ 법인세가 크게 줄며 전체 세수 감소를 이끌었다. 지난해 걷힌 총 법인세수는 62조5000억 원이었다. 2023년 법인세수와 비교하면 17조9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법인세는 전년 실적으로 걷는데, 2023년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44.2%(상장사 개별 기준) 감소한 영향이 컸다. 

⑤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어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재정 조달 능력이 바닥인 상태라 추경을 하게 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정 관리를 위해 정치권은 추경 편성 시 세입 확충 계획을 같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