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0년 된 '무역 기본 원리' 뒤흔든다

 

①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지는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부과 시점과 관련해선 “아마도 2월 1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EU에 대해서도 “EU는 너무, 너무 나쁘다(very, very bad)”며 “그들은 관세를 물게 될 것.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② 무역적자를 용납하지 않고, 관세 장벽을 쌓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통상 정책을 두고 자유무역의 근간인 200년 된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부정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저마다 적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면 무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균형무역을 무역·통상 정책의 중심축으로 잡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무역적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를 관세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사업가로 살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적자=손실’이라고 인식하다 보니 균형무역을 강조하고, 이 같은 배경 아래 전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행정명령에서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무역적자 원인 조사, 불공정 무역 관행 검토 등을 지시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④ 국내 여론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를 내세웠지만, 그 바닥에는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를 상대로 한 무역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트럼프는 각국이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을 하는 탓에 미국에 적자가 쌓이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보호무역으로 국부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⑤ 물론 ‘거래의 달인’이라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의 규칙을 바꿔 관세를 먼저 부과한 뒤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마약을 내세워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관세를 비롯해 수출입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며 “관세 부과 시사 발언은 각국에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강력한 압박”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는 변수다. 수입업자가 관세를 붙여 가격을 매겨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가격을 낮춰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관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