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연구한 3인, 노벨 경제학상 품다

 
①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의 성공과 실패 원인을 정치·경제 제도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아제모을루(57)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와 사이먼 존슨(61)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64) 미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에게 돌아갔다.

②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

③ 아제모을루와 로빈슨 교수는 지난 2012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공동으로 저술했다. 이 책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현대 중국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떤 국가가 성공하고 어떤 국가가 실패했는지를 분석했다.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제도에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④ 두 사람은 제도를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로 분류하고, 포용적 제도가 국가 번영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 보장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을, 착취적 제도는 독재와 권위주의 등을 지칭한다. 책에선 대표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성장이 벌어진 것을 이런 제도의 차이로 설명한다.

⑤ 존슨 교수는 지난해 본지와 인터뷰에서 “기술 도약이 자동적으로 인류 번영을 가져오지 않고,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선택에 따라 명암이 엇갈려 왔다”며 “테크 기업, AI 연구자, 정부의 잘못된 선택으로 극단주의, 감시 통제, 조작 선동, 가짜 정보가 판치는 반(反)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