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높이려면 거래세 먼저 낮춰야

 

📰 한 줄 브리핑

한국의 부동산 세제 문제는 보유세가 낮아서가 아니라 거래세가 지나치게 높고, 두 세금이 왜곡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있으며, 보유세 정상화는 거래세 인하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 3줄 요약

1. 한국은 OECD 국가 중 거래세 비중이 매우 높고, 보유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2. 보유세만 올리면 인기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고, 지방이나 약한 시장만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3. 따라서 거래세를 먼저 낮추고 재산세를 정상화한 뒤,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

핵심 내용

• 한국 부동산 세제는 정권에 따라 크게 흔들려 왔음.
• OECD 평균은 부동산 세수의 약 56%를 보유세로 걷지만, 한국은 거래세 비중이 훨씬 큼.
• 거래세가 높으면 주택 이동과 매물이 줄어 시장 경직성이 심화.
• 서울 강남 등 초과수요 지역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가격 안정 효과를 내기 어려움.
• 지방 및 비수도권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시장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음.
• 해법:
  ① 거래세 인하
  ② 재산세 정상화
  ③ 재산세·종부세 통합 및 세제 단순화.

---

❓ 왜 중요한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세금을 얼마나 걷느냐가 아니라, 세금이 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왜곡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

💡 코난의 통찰 ①

한국 부동산 문제는 세율보다 '유동성'의 문제다

한국은 집을 사기도 어렵지만,

집을 팔기도 어렵다.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 등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거래를 멈춘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가격은 안 내려가고 거래만 사라진다.

실제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종종

"거래 절벽 속 가격 경직성"

이라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왔다.

---

경제학적으로 시장이 건강하려면

• 사고 싶은 사람,
• 팔고 싶은 사람,
• 옮겨 가고 싶은 사람

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거래세가 높아질수록 시장은 얼어붙는다.

---

💡 코난의 통찰 ②

보유세는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세금이다

부동산은 자산이자 동시에 주거 공간이다.

그래서 보유세 인상은

"부자 증세"

가 아니라

"우리 집 세금"

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한국은

• 집값 대비 소득이 낮고,
• 은퇴 고령층 자산 비중이 높으며,
• 부동산이 사실상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보유세 인상은 경제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치·사회적 문제다.

---

 

---

💡 AI 시대와 연결되는 통찰

AI 시대에는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국 가계의 자본 대부분은 여전히 부동산이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한국의 자산 재배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라는 더 큰 질문과 연결된다.

 

---

🔚 한 줄 결론

보유세와 거래세는 따로 볼 문제가 아니다. 한국 부동산의 진짜 과제는 세금을 더 걷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반응형

 

[리셋 코리아] 부동산 보유세 높이려면 거래세 먼저 낮춰야 | 중앙일보

[리셋 코리아] 부동산 보유세 높이려면 거래세 먼저 낮춰야 | 중앙일보

 

규제 → 풍선효과 → 추가 규제…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

규제 → 풍선효과 → 추가 규제…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

 

세금은 부동산을 잡는 수단일까? '세금의 목적'이란?

세금은 부동산을 잡는 수단일까? '세금의 목적'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