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당 제도, 해외선 이미 부작용 "짧게 일하고 자주 일자리 옮기더라"

 

① 정부는 공정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하지만 이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수당을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필요할 때마다 짧은 계약을 반복하는 구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②  그러나 제도 도입 후 오히려 ‘쪼개기 계약’이 심해졌다. 프랑스 정부 자료 등에 따르면, 1개월 미만 초단기 기간제 계약은 2000년만 해도 전체 채용 건수의 50% 미만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 약 70%까지 늘었다고 한다. 같은 사람을 짧은 계약으로 반복 채용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③ 더욱이 스페인은 매 분기 34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옮긴다. 유럽 내에서도 고용 상태 변화가 가장 활발한 국가로 꼽힌다. 이를 두고 “추가 수당 등으로 보상이 늘어남에 따라 짧게 일하고 자주 일자리를 옮기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④ 호주 전체 근로자 중 5분의 1 정도가 임시직인데, 오히려 높은 시급과 유연한 근무 일정 때문에 임시직을 선호하는 근로자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당만으로는 비정규직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비용 증가에 따른 고용 부담이 커져서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