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향해 돌진하는 소욜돌이 정치의 비극

 

①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자 매그루더 주한미군사령관은 초기에 진압하려고 했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과 내통한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반대로 좌절됐다. 헨더슨은 매그루더처럼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면 또 다른 쿠데타를 부른다”고 생각했다. 1985년 리브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쓴 편지에서 5·16 이후의 쿠데타 사례로 박정희의 유신 쿠데타, 전두환의 12·12 신군부 쿠데타, 광주 만행 특전사 쿠데타를 거론했다. 

②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군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self-coup)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문민시대가 열렸는데 느닷없이 군이 다시 튀어나온 것이다. 초현실적인 역사의 퇴행을 지켜보면서 매그루더와 헨더슨의 선견지명에 감탄하고 있다.  

③ 헨더슨은 1980년 5월 특전사 광주 투입을 위컴 주한미국사령관이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반박했지만 사실로 확인됐다. 박정희 정권이 김대중을 일본에서 납치해 수장(水葬)시키기 직전 지인인 하버드 법대 제롬 코언 교수를 통해 닉슨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키신저에게 알려 구명(救命)한 것도 헨더슨이었다. 

④ 헨더슨은 명저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에서 한국 정치를 원자화된 단위들이 권력의 정상을 향해 소용돌이의 상승기류(updraft)를 타고 돌진하는 모습에 비유했다. 그가 관찰한 한국 정치는 1980년대 후반까지다.

⑤ 한국의 기형적 대통령제는 사자·염소·뱀의 머리가 달린 신화 속 키메라처럼 자체 분열과 충돌을 일으키는 괴물이다. 헨더슨이 제안한 대로 합리적 중도·온건파가 힘을 써야 견제할 수 있다. 그러러면 헌법을 수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