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상주의 시대,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약

 

 

① 각 정당은 대통령 공약의 설계부터 국정과제 집행까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이 뚜렷하지 않거나 현재 한국경제와 민생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공약들이 반복되고 있다.

② 둘째는 재원 조달 방안과 실행계획의 부실함이다. 역대 정부는 모두 수십만 호에서 많게는 10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어느 정부도 그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했다. 

③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부동산 가격 급등, 부동산 PF 사태가 터지면 공약 달성에 집중할 추진력이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각종 정치 갈등으로 인한 잡음까지 더해지면 대통령 공약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약해진 한국경제 체력으로 차기 정부의 정책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을 전제로 공약을 설계해야 한다. 

④ 이제 필요한 것은 거창한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계획과 집중력 있는 선택이다. 과거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고려해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 정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⑤ 지금 한국경제는 구조적 저성장과 경기 둔화라는 이중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우리에게 구조개선이라는 수술을 받을 체력이 5년도 남지 않았다. 불과 5년 후면 인구 절반이 50대 이상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가 우리 명운을 쥐고 있는 이유다. 한국경제는 수술받을 시간을 놓쳐서 서서히 소멸해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고 다시 도약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현대판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가 부활한 시대다. 기술·무역·안보가 긴밀히 연결된 복합 경쟁 구도 속에서, 실현 가능한 산업정책이야말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