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030 겨냥 "가상자산 활성화"

 

①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국내 가상 자산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7대 과제’를 28일 발표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가상 자산 투자가 인기를 끌자 관련 공약을 공개한 것이다.

②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지의 디지털 자산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규제를 풀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가상 자산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대표적이다.

③ 국민의힘은 제1 과제로 가상 자산 거래소 한 곳에 하나의 은행만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자금 세탁 방지와 이상 거래 탐지 등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빗썸은 KB은행, 업비트는 K뱅크 등 거래소별로 특정 은행 계좌만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한국에만 있는 제도다. 박 의원은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 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라고 했다.

④ 국민의힘은 기업이나 법인의 가상 자산 투자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올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의 가상 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연내에 상장 법인 2500곳과 전문 투자 법인 1000곳 등 법인·기관 3500곳이 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상 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도 도입한다. 비트코인 ETF를 사면 비트코인을 담은 펀드를 사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셈이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서 가상 자산 현물 ETF 거래가 승인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대용 투자처로 활용하고 있다.

⑤ 국민의힘의 이런 공약에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내 한 가상 자산 업계 관계자는 “그간 업계에서 줄기차게 말해온 것들을 망라한 공약”이라며 “특히 1거래소 1은행 폐기는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으로 투자자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