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뿌리 흔드는 트럼프의 관세 폭주

 

① ‘미국에 공장과 일자리를 가져오라’(온쇼어링)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에 210억 달러(약 31조원)를 투자해 제철소 건설과 함께 자동차 생산 설비를 증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된 일자리는 1만 개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 관세 정책이 불러온 결과”라며 “이제 공장과 일자리가 미국 땅으로 들어온다”고 으스댔다. 그러더니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를 향해 상호관세 폭주를 개시했다. 

② 미·중이 서로 투자하라고 압박하는 형국이고 한국의 간판 기업들이 그 틈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모양새다.

③ 미·중은 어느 쪽도 물러나기 어려운 형국이다. 중국이 2049년까지 미국을 앞선다는 ‘중국몽’을 드러내자 미국은 초당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은 한층 강력해졌다.  

④ 지난해 11월 공개된 41쪽 분량의 이 ‘미런 보고서’는 기존 무역 질서의 전면적 재편을 요구한다. 미국이 주도해온 지난 30여년간의 세계화는 물론이고 서비스와 금융 중심의 미 경제 체제가 미국에 더는 도움이 되지 않다면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첨단 제조업 부흥을 강조한다. ‘기축통화국이라는 이유로 미 달러화가 과대평가되고 그 결과 만성적 무역적자를 피하기 어렵다’(트리핀 효과)는 국제 무역질서의 정설을 부정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판을 미국 중심으로 새로 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부담으로 동맹국에 국방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런 보고서는 관세를 통해 이런 불공정을 시정하고 근본적으로는 고평가된 미 달러 가치를 조정해야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⑤ 앞으로 어떤 결말이 나오든 바뀌지 않는 사실 하나는 미국에 들어선 한국 공장은 미국인의 일터라는 현실이다. 한국은 산업 공동화와 함께 일자리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 그런 미래를 피하려면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제조업을 지키지 못하면 일자리도 놓친다는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스티븐 미런 미국 경제자문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교사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미의회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블룸버그 제공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