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들여 경찰 5만명에 1인 1총?

200억 들여 경찰 5만명에 ‘1인 1총’ 추진...올해 총 쏜 건 딱 2번 - 조선일보 (chosun.com)

200억 들여 경찰 5만명에 ‘1인 1총’ 추진...올해 총 쏜 건 딱 2번

 

<요약 정리>

 

1. 주제문 :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시내 한 지구대를 찾았다가 “경찰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라”고 말한 후 경찰이 200억원 안팎을 들여 ‘1인 1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순서

•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라” 발언
• 지난 8월 취임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 지난 9월 1인 1총 정책에 예산을 38억5000만원 편성

 

3. 현상황 및 계획

•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서 보유한 권총은 1만 6300정
• 우선 10월 말까지 2만 5000정이 되도록 할 예정
• 추후 200억 예산을 들여서 5만명 전원에게 1인 1총 지급 계획
• 현상황 : 보통 2인 1조로 일하고, 한 사람은 권총, 다른 한 사람은 테이저건을 가지고 순찰

서울경찰청 사격장에서 한 경찰관이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4. 비판 : 대통령 눈치를 본 전형적인 탁상행정

 

WHY?

① 현실적으로 총기를 썼다가 문제가 됐을 때 당사자 책임이 지나치게 커 현장에선 총기를 쓸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것

② 이미 테이저건으로도 총기를 사용하는 것만큼 충분히 진압이 가능하다는 것 

 

테이저건.

☞

따라서 총기를 사용하기도 어렵고 사용할 필요성도 낮음.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 사건 등을 보면
현장 경찰의 상황 판단 등에 문제가 있지
총기를 늘린다고 해서 대응력이 높아지진 않는다.

총 보급을 늘리기보다
적절한 교육과 총을 적법하게 썼을 때
현장 경찰에 대한 지나친 사후 감찰과 보고 체계를 간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느낀 점>

 

중국의 주석이나, 소련의 서기장, 북한의 지도자가 한번 왔다가 한 마디 하고 나면 그걸 글자 그대로 무조건 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1인 1총' 시대가 되면

아무래도 '경찰의 총기 사고, 과잉진압 논란' 등이 뉴스에 자주 나올 것 같습니다.

 

경찰은 군대가 아닌데 굳이 저렇게 꼭 하려는 이유가 멀까요?

우리들의 세금이 저렇게 어이없이 쓰인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