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꼭 듣고 싶은 말

 

📰 한 줄 브리핑

이 칼럼이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듣고 싶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겠다”와 “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 핵심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대통령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기구속’이다. 실제 회견은 18일 오전 10시, 약 90분간 열리며 공소취소·연임개헌·부동산·파병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 5줄 요약

1. 칼럼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배경을 중도·친노동층 등 일부 지지층 이탈과 연결하면서, 개혁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정책들이 실제로 개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첫 번째 주문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식의 접근을 수정해 “정부는 시장과 싸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라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은 억제 일변도보다 시장의 욕구와 공급 메커니즘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실제 정부는 부동산에서 투기·투자 수요 규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칼럼은 시장 개입 자체를 없애라는 것보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바라보는 철학을 재정립하라는 요구에 가깝다. (연합뉴스)
4. 두 번째 주문은 개헌 문제다. 칼럼은 현직 대통령에게 개정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현행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을 끝내려면 “4년 연임제로 개헌되더라도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자기구속 선언을 하라고 제안한다.
5. 마지막으로 공소취소 문제에서도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 결국 칼럼의 공통된 문제의식은 정책의 내용보다 대통령의 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 국정 신뢰가 약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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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숫자

이번 칼럼은 70% → 30%대라는 지지율 흐름에서 출발한다. 실제 조사 수치는 기관·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그리고 개헌 부분에서 중요한 숫자는 4년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개헌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자신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따라서 지금 논란은 단순히 “4년 연임제가 좋은가?”보다 “개헌의 이해당사자인 현직 대통령이 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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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맥락 — ‘자기구속(Self-binding)’

이 칼럼을 관통하는 개념 하나를 꼽는다면 자기구속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

고 미리 자신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법과 제도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의도를 국민이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자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
→ 스스로 선택지를 제한
→ 미래 행동의 예측 가능성 증가
→ 신뢰 비용 감소

라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지난번 기사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신뢰는 자신에게 유리할 때도 스스로 규칙에 묶이는 데서 나온다”는 문제와 정확히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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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난의 통찰

① 이 칼럼의 두 주장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로 연결된다

첫 번째는 시장이고 두 번째는 개헌이다.

언뜻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둘의 공통점은 예측 가능성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가?

개헌에서는

대통령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칼럼의 요구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것이다.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 분명하게 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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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에서 정부의 가장 강력한 자산은 ‘힘’보다 ‘예측 가능성’이다

정부는 시장보다 훨씬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금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
공급정책
재건축 규제
금융감독

등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너무 자주 정책을 바꾸면 시장 참여자는 정책의 방향까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다.

정책 변경 가능성 ↑
→ 불확실성 ↑
→ 거래 위축 또는 정책 회피 ↑
→ 시장 왜곡 ↑
→ 추가 규제

라는 악순환도 가능하다.

따라서 좋은 정부는 시장보다 약해서 시장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보다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개입 원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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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만 “정부는 시장과 싸우지 않는다”도 절대 명제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이 부분은 칼럼에서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시장에는 분명 실패가 존재한다.

독과점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
금융 불안
투기적 과열

같은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반대로 정부에도 실패가 존재한다.

정보 부족
정치적 유인
규제의 부작용
관료적 경직성

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시장인가 정부인가

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시장이 더 잘 해결하고, 어떤 문제를 정부가 더 잘 해결하는가

다.

칼럼의 표현을 조금 수정한다면 “정부는 시장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정도가 더 정확한 원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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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개헌 문제는 헌법 조문보다 ‘이해충돌’의 문제다

현행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 개헌안을 제안할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한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보면 현직 대통령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을 막는 안전장치가 이미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생기는 것은 정치에서는 법률적 가능성과 국민이 느끼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반드시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럼은 한 단계 더 나간 선언,

“연임제가 도입되더라도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

를 요구한다.

이것은 법적 의무라기보다 정치적 자기구속을 통해 의심 자체를 제거하라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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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기구속은 역설적으로 권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재미있는 역설이다.

권력자는 선택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강해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언제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는 불안도 커진다.

반대로

나는 이것은 하지 않겠다
이 원칙은 지키겠다
여기까지가 정부의 권한이다

라고 스스로 선을 그으면 행동의 자유는 줄지만 신뢰 자본은 커질 수 있다.

경제에서도 비슷하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찍을 수 있는 능력보다 물가안정이라는 규칙에 스스로 묶여 있다는 신뢰가 통화의 가치를 지탱한다.

좋은 권력의 역설은

권력을 행사할 능력 + 권력을 절제할 능력

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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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닐 수도 있다

청와대는 이번 회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본 두 기사까지 연결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기사의 질문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번 칼럼의 질문은

“앞으로 무엇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인가?”

이다.

둘을 합치면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제시해야 할 것은 결국 세 가지다.

과거 — 무엇을 잘못했는가
현재 — 무엇을 바꿀 것인가
미래 — 무엇은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명확할수록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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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난의 한줄

신뢰받는 권력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과시하는 권력이 아니라,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을 것의 경계를 스스로 그을 수 있는 권력이다. 결국 내일 기자회견의 핵심은 대통령이 무엇을 새로 하겠다고 말하느냐 못지않게 ‘무엇은 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묶을 수 있느냐에 있다. (연합뉴스)

🔑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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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꼭 듣고 싶은 말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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