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금기어까지 자초한 대통령 리더십

 

📰 한 줄 브리핑

이 칼럼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위기를 개별 정책 실패가 아니라, ‘내 판단이 옳다’는 과도한 자신감과 자기편 중심 인사가 누적된 리더십의 문제로 해석한다.

✅ 5줄 요약

1. 칼럼은 이 대통령이 과거 자신에게 박절했던 사람을 10여 년 뒤에도 기억하고, 당대표 재출마 때 “내가 안 나가면 정청래가 나갈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일화를 들어 강한 호오(好惡)와 자기 확신을 리더십의 특징으로 제시한다.
2. 체포동의안 표결 때 찬성 의원을 파악하고 ‘배신자’ 명단이 돌았던 일, 비명계와의 갈등 등을 거론하며 정치가 ‘내 편 아니면 배제’ 구조로 흘렀다고 비판한다.
3. 집권 후에도 김현지·정진상 등 이른바 ‘성남 라인’ 의존,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 등을 들어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문제로 지적한다. 칼럼은 대통령의 과도한 확신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레버리지 ETF 논란 등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다.
5. 최근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까지 거론되자 야당이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칼럼은 위기 탈출을 위해 자기 확신과 재판 집착, 폐쇄적 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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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숫자·표현

지지율 30%대

칼럼이 대통령 리더십의 위기를 진단하는 현실적 출발점이다. 정책·인사 실패와 공소 취소 및 개헌 논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한다.

“내가 안 나가면 정청래가 나갈 것 아니냐”

칼럼은 이 발언을 단순한 당권 경쟁보다 정치적 판단에서 개인적 호오가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사용한다.

30년

이 대통령이 30년간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경험을 근거로 시장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는 대목이다. 칼럼은 경험 자체보다 자신의 경험을 정책 판단의 확신으로 연결하는 태도를 문제 삼는다.

1000개 넘는 공직

칼럼 후반부의 중요한 지적이다. 대통령이 채워야 할 공직이 1000개가 넘는데 특정 인맥을 배제하면 인재풀이 좁아지고, 반대로 측근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인사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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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적 맥락 — 대통령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인가

이 칼럼을 조금 확장해서 보면 ‘권력자의 정보 문제’와 연결된다.

권력이 커질수록 권력자는 더 많은 정보를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람들은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점점 하지 않는다.

그러면

권력 강화
→ 측근 의존
→ 반대 의견 감소
→ 정보 편향
→ 자기 확신 강화
→ 판단 오류

라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정치학에서 권력 집중의 위험을 설명할 때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제다.

특히 대통령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인사권과 정책 결정권이 집중되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의 판단 스타일이 정부 전체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확대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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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난의 통찰

① 이 글의 핵심 키워드는 사실 ‘탄핵’이 아니라 확신이다

제목에는 ‘절대 금기어’인 탄핵이 등장하지만 칼럼이 계속 반복하는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내가 옳다.”

정치 지도자에게 자신감은 필요하다.

문제는 자신감이 검증되지 않을 때다.

칼럼이 제시하는 사례를 연결하면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진다.

강한 자기 확신
→ 자신을 믿는 사람 중용
→ 반대파 불신
→ 정보 통로 축소
→ 정책 판단의 확신 강화
→ 실패했을 때 수정 지연

즉, 문제는 잘못된 판단 자체보다 잘못됐을 가능성을 확인할 장치가 약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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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판단’보다 ‘판단을 수정하는 능력’일 수 있다

모든 대통령은 틀린다.

부동산도 틀릴 수 있고,

경제 전망도 틀릴 수 있고,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뛰어난 리더를

얼마나 자주 옳은가

만으로 평가하면 부족하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

틀렸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수정하는가.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모든 결정을 맞히는 CEO는 없다.

강한 조직은 오히려

가설 → 실행 → 실패 확인 → 수정

의 속도가 빠르다.

국가 운영도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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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남 라인’ 문제의 본질도 출신지가 아니다

칼럼은 김현지·정진상 등을 거론하며 ‘성남 라인’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지도자라면 당연히 자신이 오랫동안 함께 일하며 신뢰를 쌓은 사람을 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신뢰 네트워크가 검증 시스템을 대체하는 순간이다.

정상적인 구조는

측근 추천 → 공식 검증 → 경쟁 → 임명

이어야 한다.

위험한 구조는

측근 추천 → 대통령 신뢰 → 임명

이다.

그래서 인사의 핵심은 측근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아니라 측근에게도 동일한 검증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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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통령에게는 의도적으로 ‘악마의 변호인’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한 단계 더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다.

좋은 참모는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그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를 조직론에서는 흔히 Devil's Advocate, 악마의 변호인 역할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한다면 대통령의 생각을 실행할 사람만 회의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실패한다면 어떤 경로로 실패할 것인가?”

를 전담해서 공격하는 사람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집단사고(Groupthink)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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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리고 여기서 마키아벨리의 통찰이 정확히 들어맞는다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 주변의 조언자 문제를 중요하게 다룬다.

권력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시작하면 판단력이 무너진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자유롭게 말하게 하면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현명한 사람을 선택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중요한 능력은 모든 문제를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무엇을 모르는가?”

를 아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오래된 명제가 현대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무지를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고도의 정치적 능력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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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지율이 떨어질 때 지도자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함정

여기서 칼럼의 마지막 대목이 중요하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지도자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 외부 탓

언론 때문이다.
야당 때문이다.
관료 때문이다.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지 못해서다.

이렇게 가면 기존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게 된다.

반대로

B. 내부 수정

인사를 바꾸고,
정책을 수정하고,
반대 의견을 듣고,
자신의 판단을 재검토한다.

정치적으로는 B가 훨씬 어렵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자신의 오류를 일부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도층을 다시 얻으려면 대개 후자가 필요하다.

위기에 처한 권력자가 가장 먼저 잃기 쉬운 것이 겸손이고, 가장 필요한 것도 겸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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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난의 한줄

권력자의 진짜 위험은 틀리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커질수록 자신이 틀릴 가능성을 알려주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다.

🔑 핵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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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절대 금기어까지 자초한 대통령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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