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 앞세운 정부 만능주의 언제까지

 

📰 한 줄 브리핑

집값·증시·물가처럼 수많은 변수와 인간의 선택이 움직이는 시장을 정부가 ‘선의’만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왜곡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비판이다.

✅ 5줄 요약

1. 칼럼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급등락과 증시 변동성을 두고 정부가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을 과소평가하고 세금·규제·금융정책으로 가격과 자금 흐름을 직접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2.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강화, 증시 세제 강화 논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승인 등 서로 다른 정책들이 시장 현실보다 정부의 정책적 목적과 선의를 앞세운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의 논의를 인용해 정부 정책은 의도가 선하더라도 인센티브와 시장 반응을 잘못 읽으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한다.
4.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을 잡겠다며 규제와 세금을 강화하면 다른 지역·상품으로 돈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증시 부양책 역시 AI·반도체 호황이라는 외부 변수를 정부 성과로 착각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
5. 결론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보다 시장원리를 복원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안정시키는 길이라는 것이다.

🔢 핵심 숫자

서울 아파트값 114주 연속 상승
칼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상징하는 수치로 제시한다.

코스피 5000
현 정부가 내세운 대표적 증시 목표. 칼럼은 주가를 정부가 목표 숫자로 관리하려는 발상 자체를 경계한다.

기준금리 연 3%
물가 압력을 이유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다는 기사 속 사례. 시장의 여러 변수는 정부 의도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맥락이다.

여기서 핵심 숫자는 사실 5000이다.

정부가 주가 수준까지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순간 ‘좋은 시장을 만드는 것’과 ‘시장 가격을 만드는 것’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역사적 맥락

이 글의 철학적 배경에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먼이 있다.

하이에크가 강조한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지식의 문제(Knowledge Problem)’다.

시장에는 수백만 명이 각자 가진 정보가 분산돼 있다.

정부가 아무리 유능해도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

가격은 바로 이 흩어진 정보를 압축하는 장치다.

예를 들어 집값이 오르면 정부는 이를 투기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시장 안에는 동시에

공급 부족,
학군 수요,
교통망 변화,
금리 전망,
소득 증가,
인플레이션 기대

등 수많은 정보가 들어 있다.

정부가 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시장 참여자는 행동을 바꾼다.

가격 통제 → 거래 감소 → 공급 감소 → 우회 거래 → 다른 시장 가격 상승

즉 시장은 정부 정책에 수동적으로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책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프리드먼 역시 정부 정책을 평가할 때 ‘의도’가 아니라 ‘결과’를 보라고 강조했다.

💡 코난의 통찰

이 글의 본질은 ‘정부냐 시장이냐’보다 ‘복잡계를 누가 설계할 수 있는가’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다.

금융위기, 독점,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처럼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정부 만능주의’다.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정하고 시장을 그 결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믿음.

여기서 정책 실패가 시작된다.

시장에는 재미있는 특성이 있다.

정부가 A를 규제하면 사람들은 B로 이동한다.

서울 아파트를 규제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고,
주택 대출을 막으면 다른 금융수단을 찾고,
특정 세금을 높이면 다른 자산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정책은

정부의 행동 → 시장의 반응

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정부 정책
→ 시장 참여자의 예상
→ 행동 변화
→ 새로운 가격 형성
→ 정부의 추가 규제
→ 또 다른 행동 변화

라는 끝없는 피드백 구조다.

 

그래서 경제정책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 중 하나가 ‘선의’다

정책 담당자가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의가 강할수록 이런 사고가 가능하다.

“목적이 옳으니 정책도 옳다.”

하지만 경제에서는 목적과 결과가 자주 반대로 움직인다.

집값을 잡으려 규제했는데 공급이 감소하고,

서민을 보호하려 가격을 억제했는데 상품이 사라지고,

기업을 보호하려 경쟁을 막았는데 기업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경제학이 정치적 구호와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다.

경제학은 ‘무엇을 의도했는가’보다 ‘사람들이 그 정책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묻는다.

 

다만 이 칼럼에도 한 가지 경계할 지점은 있다

시장 역시 완벽하지 않다.

2008년 금융위기처럼 시장 참여자의 집단적 낙관과 레버리지가 시스템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시장 실패 → 정부 개입

이라는 논리도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 실패 → 시장 왜곡

도 존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 vs 정부라는 이분법이 아니다.

좋은 정책은 시장을 대신하려 하기보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부분만 정확히 교정하는 것에 가깝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격 자체보다 규칙을 설계해야 한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나쁜 정부:
“집값을 얼마로 만들겠다.”
“주가를 5000으로 만들겠다.”

좋은 정부:
“경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
“정보를 투명하게 만들겠다.”
“외부효과를 가격에 반영하겠다.”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만들겠다.”

정부가 선수가 아니라 심판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스스로 정보를 처리할 공간을 갖게 된다.

🔚 코난의 한줄

시장은 완벽하지 않지만, 정부가 시장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믿는 순간 시장 실패보다 더 큰 ‘정부 실패’가 시작될 수 있다.

🔑 핵심 키워드

#정부만능주의 #시장경제 #하이에크 #밀턴프리드먼 #지식의문제 #정부실패 #시장실패 #부동산정책 #코스피5000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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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선] 선의 앞세운 정부 만능주의 언제까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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