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시대, 물어야 할 서울의 역할

 

📰 한 줄 브리핑

균형발전은 서울을 약하게 만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울은 세계와 경쟁하는 중심지로 키우고 지방은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다극 체제’를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 5줄 요약

1.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국가에도 중심지가 존재하며, 중심지와 배후지역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분업 구조라고 설명한다.
2. 한국의 균형발전 정책은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서울의 대학 정원·규제 등 서울의 기능을 줄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에 치우쳤다.
3. 그러나 서울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약화하면 지방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4. 서울은 금융·미디어·전문서비스·문화·관광 등 세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하고, 지방 역시 각 지역의 산업과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5. 따라서 균형발전의 핵심은 ‘서울 것을 지방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지역마다 무엇을 잘할지 정하고 각자의 중심지를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 핵심 개념

일극 · 이극 · 다극 · 중심지 · 배후지역

국가의 중심지가 하나면 일극(unipolar), 둘이면 이극(bipolar), 여러 개면 다극(multipolar) 체제다.

기존 한국의 균형발전 논리는 대체로

서울 집중 → 서울 기능 분산 → 지방 이전

이었다.

기사의 제안은 다르다.

서울 경쟁력 강화 + 지역별 중심지 육성 → 다극적 국가 구조

즉 서울의 파이를 잘라 지방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파이를 키우자는 접근이다.

📚 역사적 맥락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산업화 과정과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

1960~80년대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기업·대학·금융·언론·정부기관이 서울에 집중했고, 사람과 자본도 이를 따라 이동했다.

정부는 이후 수도권 규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세종시 건설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하려 했다.

대표적인 사고방식은 사실상

서울의 것을 지방으로 옮기면 지방이 성장한다

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계적인 도시 경쟁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됐다.

New York City은 금융·미디어·문화, London은 금융·전문서비스, Paris은 문화·관광·럭셔리 산업처럼 글로벌 도시들은 자신만의 기능을 더욱 강화했다.

동시에 국가 내부에는 다른 산업 중심지가 존재한다.

미국은 뉴욕뿐 아니라 실리콘밸리·보스턴·LA·워싱턴 등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독일도 베를린 하나에 모든 기능이 집중돼 있지 않다.

즉 선진국의 공간구조는 반드시

강한 수도 vs 약한 지방

이라는 제로섬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강한 수도 + 강한 지역 거점들

이라는 네트워크에 가깝다.

💡 코난의 통찰

이 글의 핵심은 균형발전의 정의를 바꾸자는 데 있다.

균형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것을 잘하는 것’이다.

서울의 대학 정원을 줄이고, 기업을 이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면 통계적으로는 수도권 집중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지방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울의 국제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에는 경제학의 비교우위 개념을 적용해볼 수 있다.

서울이 금융·미디어·문화·관광·전문서비스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그것을 더 키우는 것이 국가 전체에는 유리하다.

반대로 부산은 해양·물류·금융, 대전은 연구개발, 울산은 제조업, 지역별 다른 도시는 관광·콘텐츠·바이오 등 자신만의 비교우위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책 질문도 바뀐다.

기존에는

“서울의 무엇을 지방으로 옮길 것인가?”

였다면 앞으로는

“부산은 무엇으로 아시아의 도시들과 경쟁할 것인가?”
“대전은 무엇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인가?”
“서울은 뉴욕·도쿄·싱가포르와 무엇으로 경쟁할 것인가?”

가 되어야 한다.

 

이 차이는 상당히 크다.

전자는 분배의 문제이고 후자는 생산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한국의 진짜 문제는 서울이 너무 강하다는 것보다 서울 이외에 독립적인 경제권을 가진 도시가 부족하다는 것일 수도 있다.

 

서울을 100에서 80으로 낮춰 지방을 20에서 30으로 만드는 것보다,

서울 100 → 130
부산 30 → 60
대전 20 → 50

으로 만드는 것이 국가 전체에는 훨씬 좋은 균형발전이다.

 

결국 균형발전의 목표는 평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성장엔진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 한 줄 결론

서울을 약하게 만든다고 지방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균형발전의 답은 ‘서울의 분산’이 아니라 ‘서울과 경쟁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강한 중심지’를 만드는 데 있다.

🔑 핵심 키워드

#균형발전 #서울 #지방소멸 #다극체제 #도시경쟁력 #비교우위 #지역거점 #수도권집중 #산업클러스터 #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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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론/모종린]균형발전 시대, 물어야 할 서울의 역할｜동아일보

[동아시론/모종린]균형발전 시대, 물어야 할 서울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