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씩 느는 '근소세 폭탄'

 

① 근로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이 최근 9년간 연평균 2.5% 늘어나는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의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선 주자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정부는 소득세 감세가 ‘세수 펑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② 2023년 근로소득세(결정세액 기준)는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에 비해 2.4배 불어났다. 이 기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0% 증가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근로소득 신고자는 2014년 1669만 명에서 2023년 2085만 명으로 연평균 2.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원(근로소득 신고자)이 늘어나는 것보다 세수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③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연간 총급여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가 증가한 결과다.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넘는 근로자(근로소득 신고인원 기준)는 253만 명으로 2014년(103만 명)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④ 명목임금이 10년 새 큰 폭으로 오르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임금 근로자가 급증했지만,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으면서 ‘소리 없는 증세’ 역할을 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⑤ 소득세를 깎기 전에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23년 근로소득자 가운데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은 33%로 일본(2020년 1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한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소득세 개편과 면세자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