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증가 리스크

 

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상승했다. 2008~2009년과 2011~2012년의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등 심각한 충격에 대응하는 대규모 정부 지원과 재정 적자 때문이다.

②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평균 약 75%였다. 2020년까지 125%로 상승했다. 

③ 그런데도 GDP 대비 순부채 비율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특히 선진국에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35%에 불과했던 연방정부의 공공부채가 2024년에는 거의 100%에 달했다. 

④ 부채 비율을 낮추는 관점에서 전망해 보면, 성장과 금리의 흐름이 결합됐을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 전망은 인구감소 같은 구조적 역풍과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로 인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수십 년 동안의 국채 수익률 하락 추세는 팬데믹 이후 반전됐다.  

⑤ 팬데믹 이후 부채 증가와 적자 확대, 금리 상승, 성장 둔화 전망, 그리고 재정 통합에 대한 정치적 장애물이 결합하면서 위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채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