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방부 이전이 신호였다

 

① 이 나라에선 권력자만 안 읽는 게 헌법이다. 대신 국민이 헌법·계엄법 공부하느라 바빴던 2주다. 그날 가족과 TV를 보던 중 속보로 접하거나 쏟아진 SNS 문자 알림으로 선잠을 깬 이도 많았다. 연말연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린 게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계엄 선포였다.

② 국회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뒤 집회를 열어 계엄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권능이 부여된 유일한 기관이며,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은 계엄 중에도 불체포특권으로 보호받는다(계엄법 11·13조). 헌법·법률은 물론 야당 의원만 192명인 정치 현실에서 이성적으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계엄령 선포였다.

③ 그렇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의 불시 위협으로부터 수도를 방어할 국군 핵심 전력인 특전사·수방사·방첩사·정보사 병력 1600여 명을 움직였다. 그렇게 강조해 오던 혈맹 미국에는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고서다. 

④ 남은 과제는 윤 대통령의 국민을 향한 내란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일이다. 그래서 다시는 누구도 군을 동원해 국민이 헌법기관에 위임한 주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꿈도 꾸지 못하고 민주 헌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⑤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는 대선 1호 공약을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바꾼 것이다. 당시 정부서울청사 이전을 백지화하고 벙커가 있는 용산 국방부로 바꾸는 결정을 주도한 사람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이게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