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태에 6.3조 경제손실

 

①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이 약 6조3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 부진 우려가 더욱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② 최 권한대행이 이 같은 뜻을 밝힌 건 악화 일로인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③ 이미 내수 부진 등으로 위축됐던 국내 경기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더욱 악화됐다. 특히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한국의 실질 GDP는 최소 6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④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 GDP가 6조3010억 원만큼 감소했다고 추산할 수 있다. 이는 한 대에 약 2800만 원인 현대차 중형 세단 ‘쏘나타’를 22만5000대 정도 팔아야 충당 가능한 규모다.

⑤ 문제는 한은의 이 같은 분석이 올 2분기부터 정국 불안이 해소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한은의 추산보다 경제적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씨티그룹은 헌법재판소가 올 3월 중순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하는 동시에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