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무오류’의 함정에 빠진 중국

제로 코로나로 경제 흔들려도…‘황제 무오류’의 함정에 빠진 중국 - 조선일보 (chosun.com)

제로 코로나로 경제 흔들려도…‘황제 무오류’의 함정에 빠진 중국

 

 

1. 주제문 : 중국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요즘 증시의 핫 이슈입니다. 시진핑 주석 연임이 걸린 20차 당 대회가 끝났으니 이제는 고삐를 풀 것이라는 기대감에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 각국 증시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졌죠. 중국 방역 당국이 11월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로 코로나 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런 기대는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 주석은 이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11월10일 당 정치국 상무위 회의를 열어 “제로 코로나 방침을 흔들림없이 관철하라”고 지시했더군요.

 

 

2. 증시에 찬물 끼얹은 중국의 방역 당국

• 사실 중국 내 방역 전문가들과 관료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대세가 된 지금, 제로 코로나를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점을 잘 알아요.
• 상하이 봉쇄로 인해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0.4%까지 떨어졌고, 10월에는 그나마 성장 동력 역할을 해온 수출과 수입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 제로 코로나로 중국 내 공급망이 흔들리자 많은 외국계 기업이 투자를 중단하고 인도, 동남아 등지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추세죠.
• 중국 방역 당국은 다음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분위기에 찬물  “중국은 외부 코로나 유입과 국내 확산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노출돼 있으며 여전히 방역 상황이 엄준하다”

 

3. 문제는 시진핑?!

• 당 나팔수들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방역의 문제점 제기
• 중국 내 방역 전문가들도 여러 차례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를 요구
• 그러나 시진핑은 제로 코로나 정책 강제 집행 지시. 그 결과 상하이가 봉쇄되면서 수천만 명의 시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중국 경제도 마비 상태에 빠졌죠.

 

4. 시진핑은 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집착하는걸까?

 

•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는 건 이 정책을 자신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생각하기 때문
• 중국 선전 당국은 “제로 코로나는 ‘인민 지상, 생명 지상’의 총책략으로 중국식 사회주의가 서방 체제보다 우월함을 증명했다”고 주장

☞ ‘황제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는 무오류의 함정에 빠진 것

 

5.  그러면 언제 시진핑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풀릴 것인가?

• 국제보건기구(WHO)의 코로나 19 경고 등급을 예의주시
•  WHO는 3개월에 한 번씩 긴급위원회를 열어 코로나 19 경고 등급 조정을 논의
• WHO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 시 주석도 국제기구 결정을 명분으로 ‘코로나 19 항전 승리’를 선언하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

 

<느낀 점>

 

'베이징의 그 한 사람' 때문에

 

중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심지어 지구 반대편의 아르헨티나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진정한 '나비효과' 인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max-demian/222494846716

시진핑 '공동부유'의 나비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