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는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① 충동적으로 챗GPT를 켜고 물어본다.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일부 역할은 대체할 수 있지만, 완전한 대체는 어렵다가 정답에 가까워요. 앞으로 AI는 변호사를 도와주는 파트너로서 계속 발전할 거예요.”

② 그나마 다행(?)인 건, 실제로 AI가 해놓은 법률 상담을 보면, 이건 그대로 쓸 수는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AI는 어떤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나 판례, 일반적 법리를 신속하게 찾는 데는 그 어떤 법학자보다 낫지만,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인 방향 설정이 되진 않는다.

③ 홀로 소송을 해보려던 사람 대부분이 외국어 같은 법정 용어와 복잡한 절차의 벽에 부딪혀 결국은 변호사를 찾지만, 성병 감염이 인정되어 받을 수 있는 액수는 변호사 비용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나, 소송 비용 부담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실제 변호사 비용 보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지 않는다. 이럴 때는 다짜고짜 소송하기보다는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다는 말도 해주지 않는다. AI가 하는 말만 믿고 소송을 하겠다고 덤볐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이다.

④ AI는 통계에 기반한 일반적 답변을 제시하는 데는 능하지만, 한 사람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태와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에 대응할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 

⑤ 다만 오늘날 챗GPT 열풍이 전문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바도 있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회계사와 직접 얘기하는 게 챗GPT보다 나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챗GPT에 매달리는 건,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를 한번 만나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AI가 밥그릇을 뺏는 위협적 존재가 될지, 누구보다 든든한 조수가 될지, 그 또한 앞으로 우리 하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