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유권자가 알아야 할 '관세 이야기'

 

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서둘러 관세 부과에 나섰다. 관세는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경제를 왜곡하고 성장 속도를 늦춘다. 관세는 경제적 ‘사실’이자 정치적 목적을 지닌 ‘이야기’다. 

② 관세의 언어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는 말은 마치 중국이 관세라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 부담은 소비자 몫이다. 

③ 예를 들어, 중국산 TV에 20%의 관세가 붙는다고 하자. 이 세금은 항구에서 책정된 수입 가격에 적용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운송비·광고비·창고보관료·유통마진이 추가된다. 이들 추가 비용은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0%의 관세가 소비자 가격을 20% 올리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상승 폭은 약 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④ 반면,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에 물리는 관세는 상황이 다르다. 소비자가 영향을 직접적·즉각적으로 느끼기 어렵다. 원자재 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관세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관세는 더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⑤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은 널리 분산되는 반면, 혜택은 특정 산업이나 그룹에 집중된다. 그 결과 피해 정도가 과소평가되기 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알루미늄 관세 도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올리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