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승복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

 

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발표하면 가슴에 쇠뭉치 얹은 듯한 우울증도 사라질까. 윤 대통령은 12·3 친위 쿠데타를 놓고 2월 4일 변론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했다. 대통령 말이 잔인하게 들린다는 건 국민으로서 비극이다.

② 1979년 12·12에서 1980년 5·17까지 가장 긴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그래도 ‘유능한 통치와 인기 없는 정권의 역설적 결합’이라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이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윌리엄 글라이스틴이 1987년 포린어페어스지에 쓴 ‘한국: 아시아의 역설’에서다. 당시 미국의 목표는 전두환 계엄이든, 또 다른 쿠데타든 군의 준동을 막아 평화적 정권 이양을 돕는 것이었다. 미국은 직간접으로 개입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③ 만에 하나, 탄핵 기각 또는 각하된대도 국민으로서 승복할 작정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내게 이전과 같은 대통령일 수 없다. 반대파를 상종 못 할 범법자로 모는 ‘검찰 통치’로도 모자라 계엄군을 동원해 감히 제 국민을 적군처럼 처단하려 해서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의 무(無)도덕 때문이다.

부(不)도덕이 도리나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非)도덕이 기존 도덕과 대립되는 것을 뜻한다면, 무도덕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규범 자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④ 헌재가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윤 대통령은 “6개월 안에 자진 하야하겠다”고 일정부터 밝히기 바란다. 개헌과 정치개혁 하다가 임기 다 채울 공산이 크다. 그래야 괜한 갈등을 키우지 않고 ‘윤 없는 새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

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이 나오면 윤 전 대통령은 깨끗이 승복 선언을 해주기 바란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끝내 승복 안 해 ‘탄핵의 강’보다 깊은 내전에 빠질까 두렵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면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당신과 계엄을 지지해 준 보수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