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 이익 분배' 논란에 재계 발칵

 

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초과 이익 분배’ 화두를 던지고, 청와대까지 가세하자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재계의 우려는 단순한 내부 분배 논란을 넘어선다. 한국 정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반도체 초과 이익’을 규정한 순간, 한국 반도체 수요자인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②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을 제때 고도화하지 못하면 언제든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며 “위기감은커녕, 이익 분배 논의만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이 두렵다”고 했다.

③ 반도체 업계는 특히 이 발언의 해외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가장 걱정되는 건 미국”이라며 “한국 장관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초과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하면 수많은 빅테크 고객사들과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납품가 인하 압박의 빌미를 한국 정부가 스스로 제공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④ 삼성전자는 27일 향후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 논의도 거치지 않은 사안인데도 정부를 향해 ‘상생 카드’를 던진 것이다. SK도 그룹 차원에서 협력사 생태계, 지방 발전, 청년 인재 육성 등 여러 화두를 아우르는 상생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⑤ 주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7일 삼성전자 노사의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합의’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성과급 무효 확인 소송은 물론이고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촉구, 소액 주주 플랫폼 액트와 연계한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삼성 경영진을 압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로선 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