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전액 내는 대신, 한미FTA는 지키는 전략으로"

 

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고 효율적”이라며 양국 간 무역, 관세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난해 바이든 미 행정부와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6개월도 안 돼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트럼프의 일방적인 25% 관세 부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현행 SMA도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② 전문가들은 이번에 SM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이전처럼 분담금 인상 폭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줄다리기하기보다는 줄 건 과감하게 주고 받을 건 확실히 받아내는 ‘윈윈(win win)’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취임 초 경제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국가적 실리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③ 트럼프 1기 때 대미 협상을 했던 윤강현 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부문별 접근을 하기보다는 정상급에서 모든 거래 가능한 카드를 다 올려놓고 ‘톱 다운’ 식으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통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현재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사수’하는 것이다.

④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주둔비의 5배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돈보다도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라며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40~50%가 아니라 100% 부담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핵우산) 전략 등과 관련해 실리를 취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⑤ 원스톱 쇼핑 방식

당초 소비자가 백화점·대형 마트 같은 한 장소에서 여러 상품을 한 번에 구매하는 것을 뜻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관세 협상과 관련해 ‘원스톱 쇼핑’을 거론한 것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비관세 장벽 철폐 등 그간 미국이 요구해 온 여러 사안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